박성준 의원,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 바뀌는 것 막는다…'빌라왕 사기 방지법'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빌라왕 사기 방지법’의 하나로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본래 집주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매매 등을 통해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다.그런데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 등을 통해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집주인..

전국2023-02-16

홍석준 의원, 임대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속 개정 촉구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같은 날 등기가 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여 임대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각종 임대사기가 성행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액이 지난 7월 872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임대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국..

전국2022-08-29

홍석준 의원, 임대사기 피해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국2022-01-18

LH,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위원회' 수도권서 첫 선보여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조정을 위한 임대차분쟁위원회가 수도권에 먼저 선보인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 9개소가 새롭게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됐다. 올해 경기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울산, 제주 지역에도 분쟁조정위가 추가로..

부동산2021-04-09

부영주택, ‘경주외동 사랑으로 부영’ 임대계약률 80% 돌파…“타지역 유입 늘어”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부영주택은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공급 중인 사랑으로 부영 1·2단지 임대아파트가 1월말 기준 임대 계약률 80%를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현재 계약자의 약 55%가 울산에서 전입했을 정도로 타지역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한국감정원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인접 지역인 경북으로 전출한 수는 2,176명으로 이중 경주시로만 74%에 달하는 1,628명이 전입했다. 이 같은 현상은 작년부터 울산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원도심 ..

부동산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