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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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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 “자유한국당, 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주거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남근 민변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적극 협조한다면 법 개정이 가능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이며, 최근 발표된 법무부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임..
부동산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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