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

[앵커]정부가 기존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년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8%, 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율을 2년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금리 인상기로 접어든 이후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지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장 급등기 때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제를 푸는 겁니다.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 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자 취득세..

부동산2022-12-15

용인 기흥구,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용인=임태성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

전국2021-04-23

쏟아진 ‘법인 주택’ 10채중 9채 개인 매수

[앵커]울해부터 시작되는 법인 보유 주택이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매물로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인이 던진 매물 대부분을 개인이 사들이고 있지만 주택 가격하락으론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 말 법인이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처분한 주택 매물 대부분을 개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오늘(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152건)보다 51.1% 증가했습니다.6·17, 7·10 ..

부동산2021-01-20

아파트 산 외국인, 실거주 않으면 중과세 추진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중과세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외국인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한편,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적이..

부동산2020-08-05

외국인 아파트 거래 성행…여당 "실거주 안 하면 중과세"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중과세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거래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내국인은 LT..

부동산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