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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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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개정안 대표발의…법적·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광명=김재영기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가능성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최근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 스토킹하던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살해한 이석준 사건 등을 비롯해 보복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2018년 267건, 2019년 292건, 2020년 29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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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드러나는 진실은?⑨] 정경심 "사모펀드 증거인멸 성립 안 해" 주장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PE의 사주가 5촌조카 조범동씨라고 해도 범죄행위가 될 수 없다"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검찰의 증거인멸, 은닉 등의 혐의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블루펀드가 피고인 가족들로 구성된 가족펀드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범죄행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 교수 측은 "블루펀드의 투자..
탐사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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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검사전 전산자료 삭제…금감원 "포렌식 복구중"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다.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에 (검사)갔을 때 전산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느냐"며 "포렌식 해보니까 얼마나 복구됐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석헌 금감원장은 "실무자가 답변하겠다"고 했고, 실무 책임자인 김동성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포렌식 요원을 투입해 복구 중이다. 복구율이나 건수는 정확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 의원에 ..
금융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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