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집값 담합,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에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우리단지가 옆 단지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10억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그 이하로 내놓지 맙시다”아파트 단체 채팅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지고 있는 집값 담합의 모습이다.정부가 부동산불법행위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단지 입주민만 참여할 수 있는 단체방까지 점검할 수는 없는 상황.집주인들의 은밀한 담합을 잡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급하게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도 담합의 피해자다.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는 급매물이 뜨면 단체방에서 득..

오피니언2020-09-10

‘당첨 명당’ 고시원…알고 보니 위장전입 명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고시원에서 18명이 아파트 청약에 무더기로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고시원 업주가 돈을 받고 위장전입을 받아준 것입니다. 대응반은 5명의 위장전입자와 고시원 업주를 입건하고, 나머지 청약 당첨자 13명의 위장전입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부정청약을 주선한 장애인단체 대표도 입건됐습니다. 대응반 조사로 온라인 카페에서 집값담합을 부추긴 아파트 주민도 입건됐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부동산2020-08-26

[줌인 부동산] ‘집값 담합’ 온라인카페…검찰, 압수수색

[앵커]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로 집을 못 내놓게 하는 집값담합 행위를 한 인터넷 카페가 검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재건축 현장에선 이사회 동의 없이 해외여행을 간 조합장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부동산팀 지혜진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기자.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우선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 몇 건이나 적발됐습니까.[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부동산2020-04-21

국토부 “10개 이상 집값담합 단지 내사 방침”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전국 10여개 단지가 집값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오늘(21일)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

부동산2020-02-21

감정원 “집값담합 처벌 받아요”…신고센터 운영 개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감정원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국민들의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 및 전용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

부동산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