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 바뀌는 것 막는다…'빌라왕 사기 방지법'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빌라왕 사기 방지법’의 하나로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본래 집주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매매 등을 통해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다.그런데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 등을 통해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집주인..

전국2023-02-16

수급 불균형에…서울 빌라 평균 월세 '역대 최고'

[앵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임대차 시장 수급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빌라로 불리는 연립과 다세대주택 월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 서민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월셋집에 살려면 평균 5,683만원의 보증금에 62만원의 월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부동산플랫폼 다방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해 보니 7월 기준 서울 빌라 평균 월세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서울에서 월세 보증금이 가장 높은..

부동산2021-09-15

서울 비아파트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 전년동기대비 13% 감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올 상반기 서울의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임대차계약 거래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만2,927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상반기(12만9,841건)보다 13%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 단독·다가구(6만3,043건)는 전년보다 13.5%, 연립·다세대(4만9,884건)는 12.5% 감소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금천·도봉·중구의 다세대..

부동산2021-07-01

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집주인 세무검증

국세청이 오늘(10일) 등록임대사업자와 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인 등 주택임대인 3,000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벌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이들이 대상입니다.검증 대상의 유형은 △외국인 임대 △고액 월세 임대 △고가주택, 다주택 임대 △빅데이터 분석결과 탈루혐의자 등입니다. 일례로 시가 100억원 상당의 서초구 초고가 아파트 2채를 전세로 임대했음에도 임대소득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 A씨가 이에 해당합니다.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해 탈루 사실을 확인한..

부동산2020-11-11

세입자 동의하면 새 집주인 실거주 가능

‘전세 낀 매물’을 살 경우 이미 사는 세입자(임차인)가 동의한다면 새 집주인(임대인)이 실거주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최근 도입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행사한다 해도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하면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은 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일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하면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할 때 집주인이 누군지가 핵심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동산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