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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에 채무조정 협상권 준다…금융위,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공개
[서울경제TV=정순영기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협상 요청 권한을 주는 방안과 불법·과잉 추심에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공개했다.소비자신용법은 채무조정 인프라를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부담을 줄여줘 경제생활로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다.금융위는 채무 상환조건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 채무조정 협상..
금융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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