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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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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2심도 ‘부당노동행위’
[앵커]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즉각 밝혔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기자]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오늘 나온 2심 판결에서도 유지됐습니다.사건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020년 3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시작됐습니다.하지만 당시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하청인 대리점 ..
산업·IT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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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 포함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및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되고 보험..
경제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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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등 93만명에 월 50만원 3개월 지급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93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1조 5,000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발표했습니다.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입니다. 지원 조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 혹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연소득 5,000만원 이하, 연 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면서 소득과 매..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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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업종 제한 폐지”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됩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7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에서,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시 업종 제한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화장품 방문판매원, 미술 방문교사 등 20만 특수고용직 종사자들과 27만여명의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당정청은 “산..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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