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불완전판매'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서 승소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오늘(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1심을 뒤집은 판결로 재판부는 하나은행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봤지만, 함 회장에 대해선 통제의무 가운데 일부만 인..

금융2024-02-29

bhc, "영업비밀침해 소송한 BBQ에 대법원서 승소"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bhc는 지난 13일 대법원 3부가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같은 날 대법원 3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

산업·IT2023-04-18

HDC현산, "아시아나 인수 관련 판결 유감…항소 등 적극 대응"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1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와 금호건설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는 한국산업은행에 채권에 관해 질권이 소..

부동산2022-11-17

[단독] 인도서 물건 판매 홈플러스…법원 “불법 아냐”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앵커]홈플러스 매장 앞을 가면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고 판매하는 행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사유지도 아닌 시민들이 오가는 공간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장사를 해 온 건데요. 어제 법원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다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기자]홈플러스가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 바퀴 달린 판매대에 생수와 과자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홈플러스 대형마트(할인점) 앞도 마찬가지. 판매하기 위한 의류들이 인도에 일렬로 진열돼 있습니다 [브릿..

산업·IT2020-12-11

법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한국테크놀로지 사명 못쓴다”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한국테크놀로지는 채무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호사용 금지 등 가처분 소송(2019카합21943)에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0민사부는 주문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前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HANKOOK TECHNOLOGY GROUP’ 등의 상호를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 및 지주 사업에 관한 영업 표지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소송비용은 채무자인 한국테크놀로지..

증권20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