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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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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교사' 서현옥 경기도의원, 1심서 무죄
[평택=김재영기자]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현옥 경기도의원(경기 평택시 제5선거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기소된 서 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증거는 오로지 김모씨의 진술뿐이며, 그러한 진술마저도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검찰은 지난달 13일 서현옥 도의원에 대해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의원 공천과정에서 경쟁자 A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A씨의 사생활에 대한..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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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주' 도의원 vs 前 시의원, 첨예한 대립…진실은?
[평택=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A 도의원과 B 前 시의원 간의 ‘명예훼손 사주’에 대한 법적 다툼이 조만간 일단락 될 전망이다. A 도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 B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1인 시위를 하도록 김모씨(44)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따르면 A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부..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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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따라 롤로코스터 타는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 불확실성 가중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2일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대법원 제3부는 조합이 조합원 이모씨 외 148명(이하 비대위)을 상대로 상고한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관여 대법관 전체 일치된 의견으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다. 비대위 소유 96필지 5만5,380평(전체면적 22만588평, 25.1%)에 대해서는 원래 토지로 되돌리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다.그러나 공..
부동산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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