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총선 야당 압승…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정안 폐기 수순

[앵커]정부가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나며 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산업2부 이혜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지난 1월에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로 정부가 주도해 온 유통법 개정안은 통과가 무산될 수 있다고요?[기자]네. 앞서 1월 23일, 정부..

산업·IT2024-04-12

이종환 부산시의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역제한 폐지 이끌어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종환 의원이 제317회 정례회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시민건강국) 과정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지역제한 폐지를 성과물로서 이끌어냈다고 밝혔다.이종환 의원은 지난 8월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지역제한 폐지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기존에는 부산지역 내 소재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전국 어느 병원에서 난임치료를 받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달라”고 공..

전국2023-11-28

[단독] “신규고객 잡아라”…아워홈, 자사몰 회원 등급제 폐지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아워홈이 자사몰의 회원 등급제를 폐지한다. B2C(기업 소비자간 거래) 사업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신규 고객 유치에 중심을 둔 회원 등급제로 개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아워홈에 따르면 아워홈MALL 회원 등급제는 내달 1일부터 폐지된다.    현재 아워홈MALL은 회원 등급을 Welcome, Silver, Gold, Platinum으로 나누고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3개월 데이터 기준으로 일정 구매 조건을 충족하면 등급..

산업·IT2023-04-28

폐지가 고급재생용지로, 카본머니시스템 리빙랩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일상 생활에서 나오는 폐지를 자원화하기 위해 마련된 ‘카본머니시스템(Carbon Money System) 리빙랩’이 시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강원대학교 정문 앞 카본카페와 대학 내 커피숍 등에서 A4 폐지 수거장치와 ICT를 접목시킨 앱(APP)을 활용, 강원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카본머니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을 시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강원도 지역의 생활쓰레기 재활용시스템 구축 및 카본머니시스템 확산을 통한 신산업 창출’ ..

전국2022-07-21

용인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자치법규 20건 폐지·개선

[용인=정태석기자] 경기 용인시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이른바 '규제입증책임제'를 가동한다.규제입증책임제는 공무원이 시 조례 등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제도다.20일 용인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법무담당관과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50건을 검토해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20건에 대해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18건은 개선하고,..

전국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