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검색어
2024-02-23 18:00:00
-
뉴스
더보기-
뉴스 상세보기
헌재 “출퇴근 때 유상 카풀 허용은 합헌”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오늘(6일) 헌법재판소가 출퇴근 시 유상으로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을 허용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지난 2019년 8월 개정 전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차량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면서도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이번 헌법소원은 2017년 약 한 달간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 카풀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A씨가 ‘출퇴근 때’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제기했습니다.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
2021-05-06
-
뉴스 상세보기
헌재 '주휴수당' 합헌 결정에 '근로자 환영' vs. '사용자 유감'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하는 최저임급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반발이 거세다.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지 날짜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하루 치의 유급휴일수당이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날짜를 채워 일 할 경우 휴일에도 임금을 지불 받는다는 의미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기 때문에 좋은 제도지만 고용주 ..
산업·IT2020-06-30
-
뉴스 상세보기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위헌 아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일부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일반주택과 비교해 취득세가 과도하다며 낸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중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관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 부분 등이 주거 목적으로 ‘오..
부동산2020-03-26
핫클립
더보기합헌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프로그램
더보기합헌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