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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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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불완전판매'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서 승소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오늘(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1심을 뒤집은 판결로 재판부는 하나은행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봤지만, 함 회장에 대해선 통제의무 가운데 일부만 인..
금융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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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쎈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장 제출…"항소심 과정 억울"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됐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주식 양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홍 회장 측은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기..
산업·IT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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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5년만 결론…“항소 계획”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을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이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한 지 5년 만에 내린 결론으로, 미국 구글이 한국에서 받은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입니다.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한편 구글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하겠다..
산업·IT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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