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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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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완전판매, 징벌적 과징금 ‘최대 50%’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처럼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금액 제한 없이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영업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금융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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