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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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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땅꾼의 땅땅땅] 토지수용,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다. 아마, 소크라테스가 우리나라의 도시개발법을 두고 그런 명언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우리나라 도시개발방식은 세가지가 있다. 환지와 수용, 그리고 둘을 혼용한 방식이 그것이다. 환지방식은 원소유자의 소유물(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해서 금액을 산정해 놓고 개발 이후에 생기는 생성물을 기존의 소유자에게 다시 분양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자체는 있고 소유물권이 바뀌는 것이다.이와 달리 수용방식은 원소유자에게 적당한 금전의 보상을 해주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원소유자는 금전보상으로 ..
오피니언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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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도시개발법 제31조’ 위헌여부 심판한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헌법재판소가 ‘도시개발법 제31조’에 대해 위헌여부 심판에 나선다. 17일 경기도 평택 지제·세교지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관 3인의 사전심사결과에 따라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8일 ‘도시개발법 제31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낸 바 있다. 도시개발법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는 1항에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
부동산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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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중단 위기
[앵커]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일대에 미니신도시를 짓는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며 조합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부 토지조성공사와 공동주택 건축공사 등이 중단될 수밖에 없죠.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기자]경기도 평택시 지제역 인근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지난 1월 조합원 중 일부인 149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조합을 상대로 환지예정지..
부동산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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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중단 위기…대법, 조합원 손 들어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일부 전면 중단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27일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법원 제1부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149명 조합원의 부동산에 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키로 했다.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소송 조합원들의 토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지조성공사와 도시개발법 제38조에 의한 지장물의 철거 내지 이전조치와 공동주택건축공사가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다.집행정..
부동산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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