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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2019년 대덕특구 사내벤처창업 지원 사업 종료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대전의 새로운 창업생태계 조성과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 지역혁신프로젝트 대덕특구 사내벤처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대전광역시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 함께 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선도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신시장 개척, 고용창출 등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발굴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은 창업 실전전문교육, 기술/경영 및 투자IR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과 더불어 특구 기술주치의 컨설팅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사업 연계 및 기업네트워크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참여기업으로는 비전세미콘(주), ㈜플랜아이, 신기술(주) 등 8개 선도 기업이 참여해 사내벤처 8개사 창업성공과 함께 창업아이템 및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실시했다. 특히. 모기업에서는 사내벤처 창업기업의 성장 및 성공적 창업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약속했으며,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계사업 추진으로 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담당자는 “대덕특구 사내벤처창업 지원 사업이 정체기에 있는 지역중소벤처기업의 도약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창업생태계 조성과 이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 신명근 기자 issue@sedaily.com
[M&A ISSUE] "정글에서 맹수들의 싸움이라면"···M&A 계약서는 최대한 강력하게
M&A를 진행하다 보면, 양도인은 돈이 급한데 양도인 본인이 소유한 사업체가 나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해당 사업체가 양수인 측 회사에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양도인 입장에서는 양수인 측에 얼른 던져 놓고 속칭 '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2차 벤더가 1차 벤더에게 회사를 넘기고 해방되고 싶은 경우가 가장 좋은 예이다.양도인이 “돈만 주시면 우리가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른 인수해가세요.”라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이런 경우는 양수인이 양도인에 생산 하청을 주면서 제공한 각종 생산과 관련한 회사의 자산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계약시에 양수인이 자산을 회수하는 등의 절차에 양도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등의 조항들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런 조항은 양도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양도인이 아예 협조할 생각이 없거나 그 자산을 다시 볼모로 잡아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유도 지금까지 생산하여 납품한 제품들의 단가를 높여서 다시 계산하여 그 차액을 내어 놓으라는 등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이런 상황의 경우 사실 양수인 입장에서는 뻔히 보이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그와 관련한 조항을 삽입하지만, 양도인이 계약을 무시하고 생산을 중단해버리거나 생산수단을 볼모로 잡고 돈을 내어 놓으라면 양수인 입장에서는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을 손놓고 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결국에는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더 강하게 작성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작성한 조항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아예 구체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양수인의 행위에 이의 없이 협조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는 등 최대의 강력한 조항을 써놓아야 한다. 회사 도장에 실경영자의 도장까지 찍어둔다. 물론 실제로 양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추후 가처분과 같은 촌각을 다투는 소송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 정도로 협조하겠다고 한 상태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라는 것을 법원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이다.추가로 돈까지 갈취당한 경우에는 공갈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에는 자동차 부품의 2차 벤더가 1차 벤더에 대하여 생산시설을 볼모로 공갈을 일삼은 행위에 대해서 법정구속이라는 철퇴를 내린 적도 있었다. 이와 같이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들은 다수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사업의 세계는 '정글에서의 맹수들의 싸움'과도 같은 법조차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본인이 속한 사업 분야나 성격을 감안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적인 장치도 최대한 때로는 조금 넘치는 듯이 강력하게 걸어두기를 바란다.<허왕 변호사 약력>現 법무법인 윈스現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법률위원前 법무부 정책기획단 법무관사법시험 50회 합격사법연수원 40기 수료
사이판 플레이, 여행객 사이에서 인기↑ 현지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해
연말이 되면 추워진 날씨를 피해 괌, 사이판 등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이 증가한다. 온화한 날씨를 즐기며 추운 겨울에 움츠렸던 몸을 펴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라보는 것은 겨울철 휴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여행의 가장 큰 묘미는 맛집 탐방으로 현지 음식을 맛보며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사이판 전문 여행사 ‘사이판플레이’에서는 식당을 예약하면 대기 없이 입장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 예약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식당을 예약하고 방문 일자와 시간, 메뉴 등을 미리 선택하면 모바일 바우처가 제공되어 선택한 날짜와 시간에 방문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예약 가능해 사이판 여행 필수 사이트로 여행객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사이판플레이는 100% 현지 업체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자세한 설명은 해당 업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명근 기자 issue@sedaily.com 
[SEN카드클립] ① 2020 더 건강한 캠페인···"유기농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합시다."
서울경제TV가「2020 더 건강한 캠페인」을 카드뉴스로 진행합니다. 1편에서는 새해에 꼭 다짐하는 다이어트, 지키기 어렵겠지만 서울경제TV에서 추천하는 유기농 식품으로 꼭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기획=뉴미디어실]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 현재의 캐시 경제와 미래의 캐시리스 경제
최근 일본의 Yahoo와 LINE의 경영통합이 확정되어, 스마트폰 결제가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두 회사는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대 집단의 통합으로 스마트폰 결제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 유통되는 지폐와 동전의 총액은 GDP(국내총생산)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한국에서도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드물다. 일본은 아직도 현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은 편이라 아직도 동전지갑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영미권에서는 주로 편의성 때문에 cashless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은 약간 사정이 다르다. 일본 정부가 cashless를 추진하는 것은 은행 경영의 부진에 더해 극단적인 일손부족과 경기침체로 현금결제 제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저금리에 시달리고 유례없는  인건비 절감 압박에 직면했다. 은행이 현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전국 각 지역에 ATM을 설치해야 하며, 현금을 수송해야 하는데 현금 유통에 들이는 비용은 매년 2조엔(한화 약 22조원)을 넘고 있다. 음식점이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금결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잔돈 확보, 금고관리, 현금수송 등에 비용이 들게되며, 여기서 생기는 인건비 부담은 매년 5000억엔(한화 약 5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소비자의 현금 선호에 대응하고자 이토록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cashlees의 진전은 판매자에게 비용절감을,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뿐만 아니라, cashless로의 전환은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만약, 대부분의 결제가 cashless로 해결된다면, 현금을 대량 확보할 동기가 사라지게 되고, 소비자는 갖고 있는 현금을 줄일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움직임은 화폐수요를 감소시켜, 금리인하에 따른 일시적인 금융완화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현금결제에 상당한 비용을 들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cashless의 진전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진다.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현금결제는 서서히 사라질 운명 앞에 놓이게 되었다.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SEN카드클립] "올해도 열심히 달린 당신에게 추천해드립니다."···2019년 연말 추천도서
캡션을 입력해주세요캡션을 입력해주세요캡션을 입력해주세요캡션을 입력해주세요캡션을 입력해주세요캡션을 입력해주세요"2019년에도 열심히 달리셨습니까?"서울경제TV가 2019년 연말도서를 추천합니다. 책을 통해 힐링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획=뉴미디어실]
[SEN카드클립] 요즘 10대들이랑 대화하기 위해 배우는 이것···"다들 이정도는 아시죠?"
 30대는 물론, 20대들도 이해 못하는 단어가 있다(?). 최근 몇년사이 신조어들이 쏟아지고 있다. 10대들만의 대화로 각종 대화창이나 SNS에서 이런 신조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10대들만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또다른 문화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주고 접근해야할 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결코 그냥 넘길 문제도 아닌 듯 하다. "나도 신조어 알면 핵인싸?"[기획=뉴미디어실]
[M&A ISSUE] 양해 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M&A 절차를 진행하면서 각종 계약서,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양해각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양해각서는 보통 MOU라고 하는데, 영어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이다. 당사자들 간의 이해를 기재한 메모로, 정식으로 본계약(Definitive Agreement)을 체결하기에 앞서 초기 단계에서 주요한 거래 조건을 대략적으로 정하는 문서를 의미한다.M&A는 의사 결정, 대상회사 선정부터 실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인허가, 신고 절차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다. 본계약 체결 전에 실사(due diligence) 절차를 거치면서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오랜 시간 상호 아무런 계약이 없이 절차를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합의하고 본계약 체결 시까지 실사 절차나 실시 후 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 양해각서이다. M&A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양해각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절차가 예상되는 경우 특히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 장치가 필요한 경우 많이 체결된다. M&A 양해각서에는 M&A의 목적물 및 인수방법, 잠정적 인수가격의 제시, 인수가격의 조정사유와 조정 한도, 본계약에 포함될 중요 조건, 본계약 체결 및 거래종결 관련 예상 이정, 인수인의 배타적 우선협상권, 인수인의 실사, 비밀유지의무, 법적 구속력 여부, 실효 및 해지,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법 등을 주로 정한다. 배타적 우선협상권은 일정 기간 동안 인수인 외의 제3자와 대상기업의 M&A 관련 논의나 협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수인 입장에서는 특히 추가할 필요가 있는 조항이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해각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수인이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인수가 무산되는 경우 이를 몰취하는 이행보증금 조항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양해각서에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제, 해지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여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다. 흔히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꼭 그렇지 않다. 특히 M&A에 있어서 양해각서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구속력을 갖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거래대금, 거래 주요 전제요건을 제외하고 배타적 우선협상권 비밀유지의무, 이행보증금,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안, 해지 조항은 보통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정한다. 이 중에서 특히 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중간에 M&A가 무산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몰취 당할 사안이 아니라든지, 몰취 당하는 사안이더라도 그 액수를 감액해 달라든지 하는 취지의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한화케미칼과 산업은행 간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에서 이행보증금(3150억) 조항을 두었는데, 양측 이견으로 본계약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자 한화케미칼은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이행보증금 조항은 인정하면서 일부 반환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 만약 양해각서 전체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더라도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내용은 본계약 시 기준점이 되는 점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기 때문에 본계약 협상 시 완전히 다른 내용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양해각서 체결 단계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강혜미 변호사 약력>現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변호사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M&A전문 변호사現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사법시험 제48회 합격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농정원, 아세안 국가들의 식량안보 지원을 위한 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 유통정보 서비스 실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은 아세안(ASEAN) 국가의 역내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통계 정보 제공과 인적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농식품정보서비스를 구축했다. 2019년도 대상 국가는 베트남·캄보디아로 지난 1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사진=농정원 제공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은 아세안 국가들이 식량안보를 위해 AFSIS 사무국을 통해 한국에 요청했으며 이를 위하여 2014년부터 구축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1단계를 완료, 아세안 6개국의 주요품목 생산통계를 제공했다. 2018년도부터는 2단계로 유통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자 베트남·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주요품목의 가격, 재고 등의 유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캄보디아는 11월 27일, 베트남은 12월 13일에 개소식과 함께 담당자들의 현지연수를 개최했고 캄보디아 개소식에서는 농업부 차관(키스 셍, Kith Seng)이 참석하여 선진정보기술 지원에 대한 감사를 언급하며 한국과 캄보디아간 협력이 지속되길 희망했다. 베트남 개소식에서는 농업농촌개발부농업통계정보센터(CIS) 국장 (응오 테 히엔, Ngo the Hien)이 참석하여 시스템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사진=농정원 제공한편, 농정원은 지난 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9년 전자정부 해외진출 유공 표창'에서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농업ICT(농산물 유통정보시스템, 스마트팜)를 기반으로 저개발국의 식량안보 지원은 물론 한국형 전자정부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 뉴스룸 column@sedaily.com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녹색인증 10주년 성과보고회 공동 개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경태, 이하 ‘농기평’)이 녹색인증제도 10주년을 맞이해 녹색인증 기업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녹색인증 10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10주년 기념식, 기업 우수사례, 녹색인증제도 설명회, 맞춤형 상담, 녹색기술제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제도설명회에서는 인증제도 및 지원혜택, 녹색인증평가 주안점에 대해 설명하고 맞춤형 상담을 운영하여 녹색인증 준비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총 6개 기업의 녹색인증 우수제품 전시를 통해 녹색인증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일깨웠다.  사진= ㈜에코마인 제공특히 ㈜에코마인의 녹색기술제품은 우수 녹색기술제품으로 선정되어 제품전시, 녹색기술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에코마인은 2013년 초임계 유체 및 에탄올을 이용한 허브추출물 제조기술로 녹색인증을 획득했으며, 녹색인증 획득 후 2013년 5억 원이던 매출이 2018년 4배 이상인 23억 원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곳으로 2018년 기존 녹색인증이 만료된 이후,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지속하여 2019년 1월에 고속전단 기술을 이용한 허브추출물 제조기술로 녹색인증을 새로 획득했다. 또한, 관련 녹색기술제품인 기능성 두발화장품(샴푸)는 ‘2019년 농식품 R&D 성과확산 우수 성과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사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공녹색인증제도는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과 동시에 시행된 인증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등 9개 부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행 첫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6건의 인증서가 발급되었으며, 인센티브 확대, 제도 홍보 등 활성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9년 현재 누적 383건의 인증서가 발급되어 농림축산식품 분야 산업 발전과 관련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에 기여했다. 오경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앞으로 우수한 녹색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인증하여, 농림축산식품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룸 colum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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