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의료붕괴에 관한 데이터
사진=김동환 박사
작년 말 이후, 일본의 코로나 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의료붕괴가 현실적 우려로 다가왔다. 이러한 감염확산 속도라면 일본의 감염자가 유럽이나 미국보다 적다는 지금까지의 상식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현 시점에서 일본의 감염자수는 영미권 국가들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의료붕괴를 우려하는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의료종사자수를 비롯한 경제적/사회적 관점에서 일본의 의료붕괴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 위기가 심각해진 작년 이후, 일본의 집중치료실 수가 영미권 각국과 비교해 볼 때 적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모든 코로나 환자가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집중치료실 부족은 의료붕괴를 일으킬 원인 중 하나이기는 하나 결정적 요인이라 보기 어렵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약 2.5명으로 조사대상 30개국 중 26위로 낮다. 단 일본과 유사한 국민보험제도를 갖는 영국도 2.8명으로 비슷한 수치이며, 미국 역시 2.6명이기 때문에 특별히 상황이 나쁘다고도 할 수 없다. 간호사 수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은 인구 1000명 당 11.8명으로, 31개국 중 8위로 상위권이다. 이 데이터만을 봤을 때 일본이 의료붕괴 상황을 맞이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겠지만, 병상 수를 보면 판단은 달라진다.
일본은 인구1000명 당 병상수가 약 13.0실로, OECD 각국 평균치인 4.5실을 훨씬 상회한다. 병원도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병상을 비워둔 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사 수와 간호사 수가 평균 수준이라면 병상수가 많은 만큼 한 사람의 의사와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는 늘어나게 된다. 단순 계산으로 다른 나라의 약 3배이기 때문에 의료종사자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코로나 감염자의 경우 감염대책의 필요성이란 관점에서 두 배의 간호 종사자를 필요로 한다. 병원 측의 부담이 극심하게 커지기 때문에 전혀 여유가 없는 병원의 경우 환자를 받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코로나 위기에 의해 일반 환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인원이 남게 되는 과목과 타 병원으로부터의 파견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의료행위라는 것은 엄격한 제약이 있으며 간단히 인원 보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결국 의료제도를 총괄하는 정부가 전략적이고 실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일본은 제도설계가 엉망이어서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 역시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듯 하다.
김동환 박사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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