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동…21대 국회 입법 작업 속도
경제·산업
입력 2020-06-08 15:10:22
수정 2020-06-08 15:10:22
설석용 기자
0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 본격 추진
윤후덕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부동산 정책 관련 법 개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추진을 위해 국회가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5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윤 의원 외에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브콥엔터테인먼트, ‘中 링난 워터타운 국제 만화 주간’ 수상
- 일양약품, 원기 회복 식품 ‘일양 천기보’ 출시
- 유한킴벌리, 데플림픽 출전 선수들에 포레스트·크리넥스 협찬
- KTX·SRT 천안아산역 더블노선 수혜 ‘아산탕정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눈길
- 기보, 에트리홀딩스㈜와 함께 혁신기업 초기투자 활성화 앞장
- 코웨이 비렉스 트리플체어, '2025 굿디자인 어워드' GD 상품 선정
- 대웅제약 지방파괴주사 ‘브이올렛’ 中서 임상 사례 첫 공개
- 엔씨소프트 TL, 서비스 2주년 기념 ‘노바 데이 축제’ 진행
- 엔씨소프트, ‘아이온2’ 한국·대만 정식 출시 밝혀
- 넷마블 엠엔비 '쿵야 레스토랑즈', 스픽과 콜라보 캠페인 진행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브콥엔터테인먼트, ‘中 링난 워터타운 국제 만화 주간’ 수상
- 2적극행정,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고창
- 3일양약품, 원기 회복 식품 ‘일양 천기보’ 출시
- 4나주 한아름 초등학교, 열띤 디지털 토론 “사이버 폭력 근절해야죠”
- 5유한킴벌리, 데플림픽 출전 선수들에 포레스트·크리넥스 협찬
- 6춘향장학재단, 남원의 별 특별장학금 16명 수여
- 7순창군, 유튜브로 간부회의 생중계…열린 행정 본격화
- 8장수군, 캘리와 그림이 만나는 창작전시 20일 개막
- 9HIV 차별과 편견 종식을 위한 '레드 마침표 캠페인’ 성료
- 10대경대 김건표 교수, 스타부터 한지 장인까지…100명 인터뷰의 기술 담은 2권 시리즈 출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