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빠져도 계약 안해”… 서울 전셋값 내림세

[앵커]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이 최근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까다로워지고, 집값이 내려가자 전세로 눈을 돌렸단 소식 어제(19일) 전해드렸는데요. 전세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히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늘면서 서울 전셋값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들어선 ‘헬리오시티’.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 3곳이 옛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총 9,500여가구. 작은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이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전세를 놓아 잔금을 메우려는 상황. 입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전셋값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더 저렴한 전세를 얻기 위한 눈치싸움도 벌어집니다. [인터뷰] 송파구 인근 공인중개사 “(전세를) 8억원 부르던 분들이 지금 7억원에 내놓는데도 얻으러 오는 분들은 6억원, 6억 5,000만원이면 계약하겠다 하고. 헬리오시티가 가치는 충분하지만 아무래도 입주 때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까다로워졌고, 아파트값이 더 내릴 것이란 기대감에 전세를 구하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소폭 내리면서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32% 올랐는데 올해 들어선 0.10% 떨어졌습니다.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데는 서울 등 수도권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선 내년 2월까지 7만여가구가 집들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 늘어난 수치입니다. [싱크]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전월세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수요 증가 대비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격 상승을 누르고…. 전반적인 임대료 등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서울과 달리 울산과 경남 등 지방은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추세. 이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못할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는 작년의 2배에 달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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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놓고 노사 팽팽 대립

[앵커] 해고자나 실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 들어가 있는 조항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기본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맞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지만 합의에 실패했는데요. 오늘 대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이들 해고자 등도 노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에 관한 경사노위 공익위원 안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의 단결권 확대입니다. 해고된 노동자와 실업자도 노조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직급에 상관없이 공무원도 노조 설립과 활동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인터뷰] 이승욱 / 공익위원 “지금은 해고자나 실직자나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저희 공익안에서는 모든 근로자 재직 중이든 실직 중이든 퇴직 중이든 모든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퇴직 교원이나 공무원도 지금과는 다른게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끝내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차이를 접히지 못해 합의안이 아닌 공익위원안이 나온건데, 결국 연내 국회 비준은 물 건너간 셈입니다. 또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노사정 대화에 실패한 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아쉬움도 여전합니다. 경영계는 해직자가 임금 협상에 관여하는 등 노조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위는 비종업원인 조합원이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자체가 모호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경영계는 반대로 해고자의 파업권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사노위는 단체교섭·쟁의 행위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1월 말까지 노사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인 내년까지 관련법 개정과 비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노사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데다, 협약과 충돌하는 노조법을 개정해야 국회 비준이 진행되는 만큼 그 과정은 순탄치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영상취재 오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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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축소·세제혜택 종료… 車 업계 거래절벽 오나

[앵커] 실적 부진으로 힘든 자동차 업체들이 내년에도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판매 부진을 그나마 내수시장에서 만회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턴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함께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들 예정이라 내수시장에서 거래절벽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해외판매 부진에 고전하고 있는 자동차업계가 내수 시장에서도 찬바람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대출규제 등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해외 판매가 답보상태를 보인 바 있습니다. 여기다 국내에선 내년부터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들 예정이라 내수 판매 실적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소세는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 내린 3.5%가 적용 중입니다. 아직까진 정부의 세제 혜택 덕에 내수판매는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 전 상반기 월평균 내수 판매는 12만6,000여대로 전년동기(13만여대)대비 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 시행 후인 7~10월 월평균 판매는 12만8,000대 가량으로 전년동기대비(12만5,000여대) 2%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을 4,573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올해(3,523억원)보다 1,000억원 가량 늘렸지만 지원대수를 올해 2만대에서 내년 3만3,000대로 늘리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 1대당 지원금은 기존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올해 정부지원금에 지자체 지원금(500만원)을 받아 총 1,700만원 가량 싸게 살 수 있었던 전기차가 내년부터는 300만원을 더 내고 사야한단 뜻입니다. 업계에서 세제 혜택 종료와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내수 시장에서 거래절벽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내수판매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 대신 혜택을 받는 소비자가 더 늘어 시장규모가 커지는 효과가 있는 만큼 결국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시장이 커지면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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