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4차위 출범… 결단 필요한데 ‘문제인식’ 공유 타령

[앵커] 2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오늘 첫 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4차위는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신성장 동력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지난 1년간 손에 잡히는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는데요. 오늘 출범한 2기 4차위는 다를까요.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출범한 1기 4차위. 핵심과제로 꼽았던 카풀에 대한 논의를 1년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등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오늘 닻을 올린 2기 4차위는 문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기에서 카풀에 대한 논의가 택시업계와 정부, 국회에서 공회전 했던 것이 문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한 탓이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싱크] 장병규 /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2기에서도 논쟁적인 것들을 진행하게 될텐데. 초기부터 당정청 관계를 고민해서 문제 인식부터 함께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면 효과적일 것. 하지만 당정청이 개혁의 필요성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주된 의견입니다. 필요성을 알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 인식의 공유에서 답을 찾는 것은 2기 4차위에서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는 4차위가 규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공유경제가 나온지가 10년이 넘어서 다른 나라가 다 수용하고 있는데 유용성을 몰라서 안하겠어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고 실제적으로 의사결정권이 있는 데도 아니고, 결국은 서로 책임을 떠미는 거잖아요. 4차위가 첨예한 이해 관계와 제한된 조직권한에 막혀 제자리걸음만 하는 사이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lbk508@sedaily.com [영상취재 장명석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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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구 화재' 이후 마포·서대문구 카드결제 급감 확인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국사(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실제 인근 지역 신용카드 결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가 발생한 11월 넷째주 주말 마포구와 서대문구 내 카드 결제액은 약 538억9,563만원으로, 전주 주말 결제액의 5.3%인 30억 58만원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결제액이 36억원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도 대조되는 결과다. 오늘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은 BC, KB국민, 신한, 삼성카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달 24일, 아현국사 통신국 화재로 통신장애가 발생해 마포, 서대문 일대에서 KT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와 포스(POS,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가 작동되지 않아 음식점과 편의점 등이 결제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그 결과 KT 자회사인 BC카드가 13억1천385만원(7.3%) 급감했고 KB국민카드도 11억442만원(7.5%) 감소했다. 신한카드는 4억8천232만원(3.6%) 감소했고 삼성카드도 1억원(0.9%) 줄었다. 현재 KT는 화재 사고 이후 현장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직원들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통신재난이 실제로 소상공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상공인 보상 문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노웅래 위원장은 "KT가 소상공인 등의 매출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도 조속히 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KT가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대국민 사과 때 약속한 대로 제대로 이행하는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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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선 KTX 탈선 "선로전환기 '전환 표시 회선' 연결 잘못 때문"

강릉선 KTX 열차 탈선사고에 대한 초동조사 결과, 남강릉분기점 선로전환기 전환상태를 표시해주는 회선 연결이 잘못돼 신호시스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들이 육안으로 사고지점을 둘러본 뒤 이렇게 진단했다고 전해졌다. 8일 오전 열차 탈선 직전, 강릉역과 코레일 관제센터에는 KTX 강릉선과 영동선이 나뉘는 남강릉분기점 일대 신호 제어시스템에 오류 신호가 포착됐던 바 있다. 곧바로 코레일 직원들이 현장 점검을 하는 사이, 오류가 났던 '21A' 선로 신호는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뒤따르던 사고 열차가 그대로 진입한 '21B' 선로에서 탈선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남강릉분기점 선로전환기와 신호제어시스템은 지난해 6월 설치됐는데,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신호 시스템 오류에 대해 일부 철도업계 관계자들은 개통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KTX 강릉선의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애초에 부실시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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