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액·누진세율 동시 인상 가능성... 종부세 개편안

[앵커] 부동산 시장의 분수령이 될 보유세 개편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개편안에는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조정하는 4가지 방안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오늘(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싱크] 강병구 /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이 토론회는 바람직한 세제 개혁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다양하고 여러 의견을 경청하면서….” 토론회에선 최병호 특위 조세소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발제에는 종부세를 조정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이 담겼습니다. 첫 번째 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p씩 올려 100%까지 인상하는 겁니다. 비율 조정은 시행령만 손질하면 돼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힙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세율을 인상하는 겁니다. 여기에 토지에 매겨지는 세율도 최대 1%p 올리겠다는 겁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세율도 함께 올리는 것이 세 번째 안으로 거론됐습니다. 마지막 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해 과세하는 건데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여기에 세율까지 함께 올리는 방식입니다. 세율 인상의 경우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둬 법 개정을 위한 동력이 확보됐단 평가가 있습니다. 한 특위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1가지 안을 선택했다”라며 “특위 내부에선 의견 조정이 끝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1조,3000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세 번째 안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점쳐집니다.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싱크]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 이런 영향으로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보유세 인상으로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오는 것은 아주 제한적일 것….” 특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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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아끼니 돈을 주네” 가정에서도 전력 거래

[앵커] 매해 여름만 되면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전력 수요에 비상이 걸리는데요. 전력을 아끼면 돈을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의 한 가정집. 전력 수요가 높아지자 에너지 절감모드가 작동합니다. 에어컨이 자동으로 바람세기를 약하게 하면서 전력 감축이 이뤄집니다. 15분간 에너지 절감모드를 가동하자, 60kWh정도의 전력이 절약됩니다. 이렇게 아낀 전력은 1kWh당 1,000원 가량의 현금성 포인트로 적립돼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폭탄 전기요금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낀 전력을 팔아 돈을 벌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무더위에 전력수요가 몰리면서 생길 수 있는 정전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각 사업장이 전기를 아껴 쓰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수요자원거래’를 해왔습니다. 기존에는 객관적인 전력 감소를 파악하기 어려워 대규모 사업장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IoT 등 기술의 발달로 가정에서도 수요자원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엄승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품혁신팀 기존 DR 서비스는 고객님께서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서 불도 끄고 에어컨도 조절 가면서 인센티브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했던 반면,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는 고객님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에너지 절감 모드로 에어컨을 동작시켜서 고객님께 삼성 리워드 포인트를 지급해 드립니다. 정부는 11월말까지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 하반기 제도를 정식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인곤 / 산업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사무관 “그동안의 에너지 절약 정책이 소비자의 동참을 요청하는 캠페인성이었다면 이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절전에 따른 보상을 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전기를 덜 쓰면 돈으로 돌려주는 아이디어. 여름철 전력 대란에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lbk508@sedaily.com [영상취재 장명석 /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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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등 경영 투명성 강화 규정 쏟아진다...상법 통과 임박

[앵커]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반발하며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청했었죠. 이를 두고 재계는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간섭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반발해왔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를 기조로 하는 우리 정부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정책 세미나에 박성훈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참석해 “해당 법안들이 장점이 많아 통과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전자투표제 의무화로 크게 4가지입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특정 이사에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사를 세 명 뽑을 경우, 한 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나 회사 경영진이 원치 않더라도 외국인이나 소수 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태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대주주가 지분가치 이상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발휘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이 제도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집중투표 청구권자 요건도 현행 지분의 1%에서 0.05%까지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 민주화’ 기조의 핵심법안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경영권 방어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는, 세계적으로 부작용이 검증된 제도라는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이재혁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 “1950년대 일본에서 이미 집중투표제는 의무화돼 있었어요. 부작용이 좀 나타난 게 일부 주주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고충 해소용으로 집중투표를 막 요구를 해서 오용되는 케이스들. 이사회가 당파적으로 운영된다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서 일본에서도 그거를 70년대에 기업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풀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의무화 됐다가 지금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5~6개 주 밖에 없어요.” 정부는 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50% 초과해 소유하고 있을때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 모자회사 등 계열사 간의 유착으로 생긴 경영자의 책임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입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만큼 국회 계류중인 상법 개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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