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약 7,7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이주 수요를 해당 생활권에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내외의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호를 신규로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029년까지 분당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휴부지에 1,5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산본·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LH 비축완료 부지에는 2,200호의 민간분양 주택 등을 공급하고, 산업혁신거점도 조성할 예정이다. 추가 공급이 필요할 것을 대비해 신규 유휴부지 2곳에 대한 지자체 협의도 진행 중이다. 해당 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약 4,0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일산과 중동은 주변에 주택 공급이 많아 별도로 이주용 주택을 지어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유휴부지에 새로 집을 짓기 시작하면, 선도지구에서 이주가 시작될 때쯤에는 이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도지구가 착공에 들어가는 2027년 이주 수요를 흡수한 뒤엔 주택 수요·공급 상황을 판단해 공공분양한다.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물량은 분당 1만948가구, 일산 8,912가구, 평촌 5,460가구, 중동 5,959가구, 산본 4,629가구 등 총 3만5,897가구다. 별도 물량으로 선정한 2개 구역을 포함하면 총 3만7,266가구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외에도 타 정비사업, 공공택지, 신축매입 임대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공급 사업들의 공급 속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공공·민간시행 타 정비사업 입주시점을 조기화하고, 신축매입 시 매입액의 3~5%를 착수금으로 지급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예정대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이주 대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이주지원관리 TF팀'을 설치해 모니터링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asy@sedaily.com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에 들어가는 ‘선도지구’ 13개 구역이 확정됐습니다. 총 3만6,000호 가량으로, 정부는 2027년까지 13개 구역의 이주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를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정부가 오늘(27일)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3만6,000호를 선정했습니다. 선도지구는 올해 8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단지입니다. 분당(1만1,000세대)과 일산(8,900세대), 평촌(5,500세대)에서 각각 3곳이 선정됐습니다. 중동(6,000세대)과 산본(4,600세대)에서는 각각 2곳이 선정돼 총 13개 구역에서 3만6,000호가 우선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지난 5월 1기 신도시 선정계획 발표 당시 2만6,000호 선정을 예고한 것과 비교하면 1만 호가량이 늘어난 겁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해 내년 특별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착공을 시작한 뒤,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도지구에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문제 해소를 위해선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2026년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앞서 보신대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선도지구가 발표되면서 전문가들은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높은 추가분담금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선도지구 탈락 단지들은 집값이 하락하는 등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선도지구를 발표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통해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학교문제 해소와 분담금 산출, 대규모 자금 조달 등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사업성이 제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비, 이주비 등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관건인 만큼 사업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 “정부가 펀드 조성을 따로 통해서 사업 지원을 도모하기 때문에 초기 사업 자체 그러니까 선도지구 사업성 자체는 높을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하고 이주 철거하는 과정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청사진이 그려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에 따라 이들 지역 집값은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은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 됐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도 집값이 크게 오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안에서도, 선도지구 지정에서 탈락한 단지는 가격이 내리고 선도지구와 근접한 단지는 주변 개발 및 추후 재건축 진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는 양극화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향후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사업 지역의 전월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설명입니다.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상당 가구가 한꺼번에 이주할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 옮기려고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sb4139@sedaily.com

정부가 오늘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과 선정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물량의 10~15% 수준이며,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동의율에 달려있다는 게 큰 골자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22일)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과 선정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올해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4,000호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물량의 10~15% 수준입니다.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주민 동의여부가 6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사실상 이 동의율이 선정방식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해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 방식은 사업 유형과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추진 일정은 다음 달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내년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엔 사업시행계획 수립, 2027년에는 첫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이주대책으로는 신규 공급 확대, 정비시기 분산 등의 방안을 내놨고,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전세시장 불안 우려가 커질 시에는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는 등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국토교통부가 22일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과 선정 규모를 발표했다. 선정규모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α(신도시별 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이는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물량의 10~15% 수준이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선도지구 공모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하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추진 일정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6월 25일에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지원 프로그램이다. 선도지구 주민대표, 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 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됐다. 먼저 특별법의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 호가 단기간에 입주하여 향후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함으로써 시장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 정비시기를 분산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수요를 분산하고, 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분양주택, 공공기여 주택)도 이주 수요 분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획 기본방침은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한다.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늘 논의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연도별 정비사업 기준물량 등은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포함하여 수립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되어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asy@sedaily.com

정부가 지난달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의 5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일산신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대표하는 일산신도시의 첫 입주 단지는 지난해 8월 재건축 요건인 30년을 채웠습니다.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낡은 아파트의 안전문제와 심한 누수, 주차문제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요건을 채우자마자 예비안전진단에 나섰지만 추진 과정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제동이 걸렸고, 이후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발표해 불씨가 다시 되살아 났지만, 이번에 통합재건축을 둘러싼 주민 갈등에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일산신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한 뒤 원희룡 장관이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겠다며 나선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지은지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이 여러 가지로 낡고 상해서 문제가 있는데들도 있고요. 또, 주차 불편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기반 시설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백송마을 5단지를 시작으로 강촌, 백마, 후곡, 문촌, 강선마을 등을 2시간 30분여 동안 돌아보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 장관은 노후 아파트에 사는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소망을 이뤄주기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가장 중요한건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앞에 걸리 적 거리는 것들은 다 치워났으니까요. 서로 손잡고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 1기 신도시들은 선도지구 지정과 통합 재건축 등을 둘러싼 단지 간 의견 차이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신도시의 총괄기획자와 자치단체, 특히 주민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입주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의 개발 윤곽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오늘(7일)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과 용적률을 높여주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를 확정했는데요. 이지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용 내용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주택정비기준을 단축하고, 역세권 중심의 고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주택의 노후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에 정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택지지구 개발은 100만㎡ 이상인 택지로 설정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도 적용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재건축 붐이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기준인 100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시행령을 통해 개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지구 면적이 기준을 넘기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노후 구도심 등이 대상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가 늘어난다는 건데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부는 우선 자치단체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이에 맞게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요구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 개발, 이주단지 조성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요.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용적률과 건폐율 등도 완화됩니다. 용적률 규제는 2종 전용주거지역을 3종이나 준주거지역 등으로 바꿔주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이렇게 되면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됩니다.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현재 '15% 이내 증가'였던 규정을 풀어 세대수 증가를 더 허용할 계획입니다. 남은 숙제는 사업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 있느냐가 관건일텐데요. 지원 방안이 있나요?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특별정비구역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원스톱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하게 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재정비를 위해 진행하는 기본계획 수립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여기에 더해 다수 사업시행자가 한 개의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사업 전 단계를 관리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별법 발표로 수혜를 기대해볼만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양천구 목동 일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과 노원구의 아파트의 경우, 노후 비중이 각각 63%, 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1기 신도시인 분당은 71%, 일산은 45%입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철도 등 광역 교통망이 잘 갖춰져 기반 시설이 양호한데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완화로 종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 철도 역세권 주변은 고밀·복합개발로 토지효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 본부장은 이 특별법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 본부장"1기 신도시와 그때 당시 비슷한 규모의 노후 택지지구가 지난해 정부의 정책위에서 잠시 반등했다가 다시 주춤했었지만, 금일 발표된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다시 사업 활력에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비업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번 특별법이 노후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구체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도시단위의 대규모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정비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asy@sedaily.com

다음달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예고된 가운데, 일산 재건축 추진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느닷없이 '예산 삭감'이 논의돼 소란이 일었습니다.안 그래도 더딘 재건축 사업 속도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일산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영 기자입니다. 어젯밤(17일) 8시쯤 경기도 고양시청에 일산 지역 주민들이 찾아가고, 시의회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난데없이 일산 재건축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회의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예산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에서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발주, 재건축사업 컨설팅, 자문수당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현재로썬 '26억'이 가장 유력한 예산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없으면 사실상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고양시는 최근 일산 신도시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다음 달엔 1기 신도시만을 위한 특별법 공개도 앞두고 있는데, 갑작스런 예산안 삭감에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삭감 회의'가 열린 배경은 정치권 이슈로 알려졌습니다. 고양시청 이전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여야 간 알력 다툼에 일산 재건축 사업이 불똥을 맞은 겁니다. 오준환 경기도의회의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이야기가 예결위 회의에서 나온 건 맞지만 예산 삭감이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준환 경기도의회 의원"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전화로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맞는 사실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몇몇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당론이나 이렇게 정해져서 그것을 밀어붙이거나 한 것은 아니…" 한편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은 오는 20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 시의회 의원은 "재건축 추진 예산이 삭감 안건에 올라와 있는 건 맞지만, 삭감이 구체화되지 않은 채로 정지돼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1순위로 날려야하는 예산은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경기도 고양시는 오늘 일산동구 일대에 위치한 '고양아람누리'에서 '고양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양시민들에게 고양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재정비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 주제는 고양특례시 재건축사업의 현황과 과제, 일산 신도시재건축의 방향, 목동 신도시 재건축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한 1기 신도시 추진 방향 등으로 이뤄졌고, 이어 주민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 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노후화된 고양시 내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많이 마련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asy@sedaily.com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대폭 완화하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규제 완화로 민간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1기 신도시의 경우 여전히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지영기자입니다. "저희도 얼른 재건축 진행되길", "다음은 일산 소식으로"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의 오픈채팅방이 안전진단을 앞두고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최대 걸림돌인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서초구 반포미도 2차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의 단지는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1기 신도시 주민들도 곧 있을 안전진단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구조안전성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대로 낮췄는데, 1기 신도시의 경우 20%까지 낮추지 않는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최우식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회장"1기 신도시에서는 사실은 구조안전성 30% 만으로는 아마 안전진단 통과하는 단지가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기 신도시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20%에 구조안전성을 준하게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구조안전성을 30%까지 낮추는 대신 조건부로 지자체장에게 10%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완화책에는 빠졌습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제도를 1기 신도시에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뒤 구조안전성을 더 낮출지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시 다음 달 발표될 특별법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산, 분당 등 5개 신도시별로 선도지구지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빠른 사업 추진만을 기대했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선도지구 지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어제(24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 신도시별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 수십 개 곳 가운데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행정기간을 단축시켜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주민 대부분은 '선도지구 지정' 필요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분당신도시 주민"선도지구 지정이 도대체 웬 말인가…대통령 공약대로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하고 알아서 하도록 두면 될 것을 왜 굳이 불필요한 절차를 또 만들어서 선도지구 지정에 따라서 주민들끼리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왜 만드는 건지…" 국가정책에 따라 동시에 1기 신도시로 만들어져서, 노후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주민 일부에선 일단 시작할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둬야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분당 전체가 같이 시작하는 건 불가능하니, 한쪽에서라도 먼저 시작해야 이를 통해 본보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지만, 재건축의 기준점이 되는 단지가 먼저 실행되는 건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선도단지를 진행해보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다른 지역들도 순차적으로 하면서 결국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완수시키기 위해 한발자국 나아가는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2월 발의할 예정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선도지구 지정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담을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 정부의 최대 과제인 부동산 현안을 놓고 여야 설전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는 건설안전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안건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정부 첫 국감이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부동산 이슈는 국민적 현안이라 국토위 국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주실까요? 네. 먼저 일정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거 같은데요. 이번 국감은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국토위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시작으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총 31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거래절벽이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 위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되는데요. 250만 이상 가구 공급 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도 질의 대상입니다. 서울의 경우 도심고밀개발 등으로 인한 공급책이 관건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얼마나 이뤄질 지가 관심입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이미 공약으로 내걸었던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시행 방식과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재초환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조합원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보유 목적 등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재건축부담금에 적용되는 10~50%의 부과율이 적정한지,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부과율을 누진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건축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 달 1기 신도시 재건축연합회가 대통령실과 국회를 찾아 사업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기도 했었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달 16일 1기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을 발표하며 논란이 생겼었습니다. 당초 원 장관은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임기 내 사업 착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 등 원성이 커지자 계획 수립을 앞당기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특히, 1기 신도시 거주민들로 이루어진 재건축연합회가 대통령실과 국회 등을 찾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대한 정부 계획 수립에 대한 요구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꼽힙니다. 1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위해선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도 검토될 수 있는 만큼 리모델링 가능 등급 기준 완화 등 관련 규제에 대한 사안들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정비사업 관련된 규제완화나 여러 이슈에 대한 집중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문제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큰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역시 안타까운 건설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대적으로 시행 이후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 사망사고, GTX-A노선 공사 현장 사망사고 등 여전히 산업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법 보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 규정 강화와 정부의 현장점검 및 계도, 건설노동자 안전교육 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대책 강구를 위한 열띤 토론이 예상됩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한 청약제도나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8‧16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청년 주거지원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에 대한 공급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약 50만 가구를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대한 세대간 형평성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또 주택 청약제도와 관련해 잦은 규정 변경과 부적격 당첨 사례 발생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 검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정 청약과 관련해서는 제재 강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최근 또다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깡통전세’ 관련 논의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금리 인상 이후 깡통전세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입니다. 부동산 이슈는 최근 몇 년새 국가적 현안으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례적인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며 시장 냉각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정부에서 대대적인 공급 대책과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첫 국감장에서 어떤 안건들이 다뤄질지, 추후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제도가 마련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설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aoquin@sedaily.com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분당과 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오늘 대통령실과 국회를 직접 찾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1기 신도시 지역민들이 직접 정부 기관을 찾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는 오늘 오전 용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뒤 8,4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습니다. 최우식 / 1기 신도시 범재건축 연합회 회장"저희 1기 신도시는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하나둘씩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지나면서 5개 도시 전체가 한꺼번에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낡은 규제는 1기 신도시 중 어떠한 단지도 재건축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어 범재연은 국회를 찾아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고충을 토로하고, 오후에는 정부 세종청사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을 촉구했습니다. 범재연은 성명서에서 30년 이상 안전진단 면제, 마스터플랜 발표 시기를 내년 초까지 앞당길 것, 세부계획안 연내 마련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특별법 역시 올해 안에 제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지난 달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후퇴라는 비판과 함께 사실상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윤정부 임기 내 착수조차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원 장관이 마스터플랜 발표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지만 정책 현실성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범재연은 시일 내에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만남을 요청하고, 다음 달엔 해당 지역민들이 모여 정비사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정부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공약 파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며 전방위적 수습에 나섰는데요. 현 정부 내 사업 착수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많은 분위기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공약 파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원 장관은 윤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포부완 달리 발표 이후 분당과 일산 등 해당 지역민들 사이에선 계획 수립만 세우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고, 정치권에서도 총선용 시간 끌기라며 공세를 퍼붓는 등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식의 질책성 발언을 내놓자 원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직을 걸고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일정을 앞당기겠다"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원 장관은 또 "1기 신도시 재정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확대 개편하고 5개 신도시별 팀을 만들어 권한을 가진 각 시장들과 정기적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며 "조만간 1차 협의회를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속 특별법 제정과 이주대책 방안 마련 등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과제로 꼽힙니다. 여기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더라도 절차상 시간 단축은 한계가 있어 윤정부 임기 내 착공은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결국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270만호에 1기 신도시 쪽에서의 10만호 계획이 안 담겨 있으니까 결국은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밑그림 그리는 차원, 마스터플랜 그리는 차원에서만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통상 인허가 절차만 5년이 걸리고,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는 10여년이 소요됩니다. 정비사업 관련한 물리적인 문제도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원 장관이 1기 신도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른바 ‘국민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과 함께 270만호 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 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해주시죠. 네, 정부가 오늘 270만호 주택 공급 청사진과 함께 ‘국민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은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재고 등입니다. 먼저 도심공급 확대 전략은 민간 영역의 확대입니다. 민간에 대한 규제가 심해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었다고 진단한 겁니다. 새 정부에서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민간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부동산 시장을 정비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향후 5년간 신규 정비사업에서 22만 가구 주택을 생산하되 그 중 10만 가구를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 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지자체에 자율권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합리적인 감면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최근 집값 상승과 함께 부담감 역시 커졌기 때문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도심복합사업 고밀도 개발과 관련해 공공에만 자격을 주던 것을 민간에 확대를 해서 도심 내에서 창의적인 주거와 업무용 건축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영역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신도시 관련 얘기도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 장관은 “이제는 주택이 가는 곳에는 교통이 함께 가도록 하겠다. 편리한 교통 쾌적한 주거환경이 함께 조성되도록 하겠다”며 신도시 내 교통 개발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동안 2기 신도시를 보면, 입주는 됐는데 교통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 해서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특단의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원 장관은 “2기 신도시 지역에 광역교통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교통 불편사항에 대한 전수 대책을 마련해서 기금과 재원 마련 방안, 지자체 협조 방안 등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3기 신도시는 현재 택지가 발표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입주에 맞춰서는 교통대책이 완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30년을 바라보고 있는 분당,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질서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또 수도권 외 지방의 노후주거지에 대한 복합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 개발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해 도심과 지방 노후주거지 개발을 위해 지자체와 지원 개발 체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K-반지하’라는 오명까지 나왔던 반지하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 상향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 거주자들이 옮겨갈 수 있는 임대주택을 추가 마련하는 등 대안주거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 통합심의제도를 도입한다고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네, 쉽게 말해 여러 가지 형식적인 절차는 단축하고, 비슷한 성격의 심의 과정을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주택 사업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교통, 경관, 교육영향평가 등 유사한 심의 기준이 많았습니다. 또 도심 개발 과정에서도 여러 타당성 조사가 많아 절차상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곤 했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성격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원 장관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수요를 조사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 등 혜택을 지원해서 활력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사다가 회복 얘기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주거 상향 계단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임대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분양 매입까지 갈 수 있도록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역세권 첫 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시세의 70% 이하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총 50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인데, 일부는 연내에 사전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은 분양전환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임차주택에 살다가 6년 이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분양을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식입니다. 분양으로 끝날 경우 임대 기간과 상관 없이 청약 통장으로 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선택권을 넓혀주는 모델입니다. 이 외에도 원 장관은 층간 소음과 입지, 면적 서비스 등 주택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나온 건데요.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5개의 큰 전략과 함께 공급 계획을 드디어 내놨는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입니다. 오늘 정부가 여러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것들은 향후에 나올 예정이고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김효선 NH농협 올백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입니다. 김효선 / NH농협 올백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워낙 민간 공급에 대한 규제가 심화됐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깊이 있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공급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은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이 숫자들이 빠지고 향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정만 되어 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설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인수위가 오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 등 크게 4가지 정책 방향을 공개했는데요.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수위 발표 내용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에 속도를 낼 것 같았다가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발표한 부동산 국정과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오늘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부동산 과제는 총 6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배치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과제가 시급한 만큼 새 정부에서도 가장 우선 순위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건데요. 먼저, 부동산 관련 세부과제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전면에 배치된 겁니다. 오늘 인수위 발표에선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물량 등의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새 정부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빠른 공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인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주택 공급 사업은 속도를 올리고, 사전청약은 확대 실시한다는 복안입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었죠.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얘기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네, 경기도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노후화되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수위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1기 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따라 질서 있게 지역마다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어떤 지역에서 한다고 말하기 무리한 상황"이라면서 "국회 법안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어제(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기 신도시와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며 "즉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침도 언급한 것 같은데요. 인수위가 말하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먼저 종부세에 대해서는 체계를 개편해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율체계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완화하는 방향이 핵심입니다.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3주택 이상의 경우 30%을 더한 세율을 중과하고 있는데, 이를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주거복지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도 국정과제로 제시됐는데요. 먼저 연평균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거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46%에서 50%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의 주거비 지원과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주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한편, 폐지가 될 것으로 보였던 '임대차 3법'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고,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작용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네,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 등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촉각이 곤두서있는 가운데 어떤 로드맵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설석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설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지난 24일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의 규제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석용 기자가 단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1기 신도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된 성남시 분당의 한솔주공 5단지 아파트가 벌써부터 상승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리모델링 사업 승인 고시 다음 날인 어제(25일) 전용 42.75㎡가 9억원에 매매 거래됐습니다. 한달새 2억원 가량 뛴 겁니다. 10억1,000만원 수준이었던 전용 74.16㎡는 현재 13억5,000만원까지 호가가 올랐습니다. KB국민은행 기준에 따라 한솔주공 5단지 전용 41.85㎡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2억5,700만원. 여기에 1,760만원의 취득세와 2억원 가량의 사업 분담금이 필요해 8억 가량되는 물건의 경우 6억원 정도의 기초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28년된 인근 민영 아파트를 보면 비슷한 평형이 12억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어, 한솔주공 5단지의 경우 리모델링을 마치고 나면 더 높은 매매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 대비 2배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지금 사놓으면은 25년 (입주할 때)에는 (투자액의) 거의 더블로, 더블 안 되도 3분의 2정도 내 생각에 5분의 3정도 뛴다고 생각하면 돼."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정부 규제에서도 빗겨나 있어 앞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뜨거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1기 신도시 일산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3호선 대화역 인근 장성마을 2단지에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일산신도시 첫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갖을 예정이다. 장성마을 2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내달 1일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포스코건설과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현재 소유자 동의율은 50%를 넘긴 상태다. 장성마을 2단지는 80.7㎡(24평형), 85.7㎡(25평형) 두가지 타입으로 구성돼있다. 모두 복도식 3룸 타입으로 돼있어 리모델링시 계단식 30평형대 아파트로 변신하게 된다. 지하철 3호선 대화역이 단지 바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백병원, 킨텍스, 고양종합운동장, 일산서구청이 단지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장성마을 2단지 아파트 시세는 3억4,000~3억8,000만원 정도에 형성돼있으며 리모델링 이후 30평대 분양가를 약 6~7억 정도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단지 추진위는 세대당 부담금은 금리가 낮은 상품을 우선 추천해 주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6월 1일 진행하는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는 포스코 건설에서 진행하며 장성마을 2단지 인근 일산서구청에서 개최된다. 장성마을 2단지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국토부의 리모델링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세대간 내력벽철거가 허용되면 기존 앞뒤로만 길게 늘어나는 리모델링 방식에서 신축아파트처럼 좌우로 평면을 넓힐 수 있게돼 신축아파트에 적용되는 최신형 평면이 도입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