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형사재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한편, 헌재는 18일 9차 변론을 열어 서증(서면 증거)을 조사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는다. 이밖에도 17일에는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연다. 19일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잇달아 열린다. /itsdoha.kim@sedaily.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은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인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호관세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혜란 기잡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각)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두루 감안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쉽게 말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입니다. 특히 ‘비관세 무역장벽’까지 고려하는 게 주목할 점입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우리나라도 비관세 장벽까지 따질 경우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는 ‘공정성’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이것(상호관세)은 우리나라를 다시 번영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상호주의는 관세를 매우 공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그동안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여겨온 한국의 각종 정책과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규제 중 하나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지만,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규제가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미국 기업을 규제하지만,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테무는 규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이 각국에 상호관세를 4월초 부과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등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강조하며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트럼프 2기가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중심의 보호무역 기조를 재천명한 가운데, 한국이 1차 타깃에선 벗어난 모습이지만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동향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두고 대비해야 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에 국내 산업계가 대응 태세에 분주합니다. 관세 제일주의를 국정 기조로 삼은 만큼 수출 위주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은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보편 관세 언급이나 행정 명령을 통한 직접적인 관세 부과를 언급하지 않은 만큼 1차 표적에선 벗어난 상황. 당장은 국내 산업계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추가적으로 있을 행정명령을 통해서 좀 다양한 통상 조치가 예상이 되는 만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보편관세 이야기도 있고 대중국 관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경쟁력 변화, 비용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계무역 질서 격변에 한국도 전략적 대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에 올라있는 만큼 언제든 표적에 들 수 있는 상황. 트럼프 정부의 정책 동향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두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다는 제언입니다. 또,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기반해 미중 경쟁에서 반사 이익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 정상 외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급을 중심으로 범부처 대미 협상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무역 질서 변화에 한국도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 총장은 "세계가 진영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윤 서강대 교수도 "한국의 정치 변화와 불안정성을 트럼프와 참모들도 잘 알고 있다"며 "주요 무역 적자국 압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저축은행 업계가 정국 혼란에 따른 유동성 불안까지 커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탄핵 정국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리스크 관리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시장 불안이 확대되면서 저축은행 업계도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이어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자, 대규모 예금인출 ‘뱅크런’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 점검에 나선 겁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기준 저축은행 총 수신은 102조8,000억원 수준으로, 큰 증감 없이 통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금 인출 등에 대비한 가용 자금도 적정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용 유동성 확보와 비상대응체계 재점검, 부실자산의 신속한 정리 등을 당부했습니다. 개별사 자체 유동성과 중앙회 자금 지원, 한국은행 유동성 공급 등 3단계로 유동성 비상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비상 시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는 주문입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자,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부실자산 정리도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당장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부실자산 정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산건전성 악화가 지속돼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3.56%. 상위 10개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페퍼·다올·신한·상상인·OSB)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4.17%에 이릅니다. 올해 3분기 기준 저축은행 79곳 중 절반에 달하는 36곳의 연체율은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분기 14곳이 연체율 두 자릿수를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부실채권 비율이 20%를 넘어선 곳도 4곳에 달하는 상황. 금융당국은 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 두 곳에 대해 이달 중 적기시정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원대식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아무래도 정치 불안정이라는 게 생기면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경제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금융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언서튼티(불확실성)라고 그래서 불확실한 거거든요…”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된 데 더해 정치적 혼란에 따른 한파가 더해지면서 손실 최소화를 위해 버티기에 돌입했던 저축은행업계의 손실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의 부실 사업장 정리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저축은행의 손실인식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지난 3년간 선제적인 미래 대응,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혁신으로 우수성과를 창출해 11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김현우 대표이사 대통령 ‘산업포장’ 등 권위 있는 대외수상 총 12건을 석권하며, 혁신적인 기관경영 및 사업성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김현우 대표이사는 2024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대통령 ‘산업포장’ 영예를 안으며, 서울 미래 유망산업 진흥 및 혁신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10년 후 서울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도전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주로 서울시로부터 수상을 받았다면, 현재는 권위 있는 외부에서 주는 상을 대거 수상하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및 사업 혁신을 추진하는 ‘공공 최고의 액셀러레이터’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SBA는 3년간 혁신적인 기관 성과에 따라 대외 수상 실적이 지속적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2021년 대비 200% 증가한 총 12건 수상 및 누적 총 27건 수상 성과를 거뒀다. 세부적으로 ▲서울시 유일 지방 출자-출연기관 발전유공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최고상)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제 15회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대한민국전시산업대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제 23회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대상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고용노동부 장관상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등이 있다. 지난 2021년 김현우 대표이사 취임 후 SBA는 3년간 서울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조직으로 체질 혁신 및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서울의 미래 유망산업 발굴’, ‘혁신기업 육성’에 집중하여 괄목한 성과를 창출해왔다. 또한 SBA 핵심시정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우수 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있다. 우선, 서울의 미래 유망산업 발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서울‘경제’진흥원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서울의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조직 ‘미래혁신단’ 신설했으며, 열린 소통과 협력으로 조직문화 조성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세계 최초·최대 인플루언서 박람회 ‘서울콘’의 성공적 론칭을 통해 58개국 3,161팀 인플루언서 참여, 3,590개의 콘텐츠 생산을 통한 4억3,000만뷰 확산, 경제적 파급효과 약 1,500억 원을 창출해냈다. 여기에 서울 뷰티·패션라운지 B the B, DDP쇼룸, 첨단라이프스타일 전시장의 성공적 운영 등으로 DDP를 뷰티·패션산업의 메카로 재창조했다. 세계 최대 테크 전시회, CES 서울관 조성 및 운영으로 서울의 첨단 기술 전시과 함께 기술로 변화하는 ‘서울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2023~24년 혁신상(35개), 최고혁신상(2개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핵심 시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글로벌 진출 지원, 투자 촉진을 통해 2024년 글로벌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 9위 선정 등 서울시 창업생태계 도시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75%에 달하는 취업률 달성, 마케팅 사업의 전환을 통해 글로벌 및 B2B 판로지원에 집중해, 2023년 기준 총 3,538억 원의 수출을 달성했다. 서울 핵심산업(핀테크, AI 등) 중심 체계적인 R&D 지원으로 중앙정부 대비 높은 기술사업화 62.5% 성공률을 이뤄내고 있다. 이밖에도 SBA는 서울시 평가결과 ‘최고의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서울시 경영평가, 최근 6년 연속 최우수 ‘가’ 등급 ▲기관장 성과평가 최우수 ‘S’ 등급 달성 ▲서울시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최근 2년 연속 전 기관 1위 ▲서울시 민원응대 품질점검 결과,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 선정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 활동평가 결과, 최근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서울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최근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 김현우 SBA 대표이사는 “3년간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은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원하고 혁신 성장 및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csjung@sedaily.com

트럼프 2.0 시대가 다가오면서 자동차·배터리 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를 믿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일자리까지 만들어줬는데, 트럼프가 들어서면 그동안 공들였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13일)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정부에 역할을 다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혜란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한국 수출을 견인하던 자동차·반도체 업계에 ‘트럼프 2.0’ 시대라는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업계는 그동안 미국에서 제조하는 자동차, 배터리에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고려해 전략을 짜왔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품 공급망을 다시 설계해야하고 생산전략을 수정하는 등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는 “미국의 제조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현지 부품 공급망을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미국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역할을 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오늘(13일)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만나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산업의 영향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트럼프 후보 당선 후 미국 우선주의 자동차 정책 변화, 관세 등 보호무역 강화가 예상됩니다. 주요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민관 대미 협력 TF를 신속하게 가동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친환경 정책에 비우호적인 만큼, 업계는 IRA 폐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 실적에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이 때문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투자도 지속해 왔습니다. 국내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IRA 수정 여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입장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배터리 현지 공장이 가동하면 미국에 장기적으로 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강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우리 산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앞두고 국내 해운 산업도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펼치는 높은 관세율 정책 등이 향후 해운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얘기 산업1부 이혜란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향후 글로벌 해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관세 인상을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재집권으로 해운업계에 변화가 올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자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율을 높이거나,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에 본국 복귀를 유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해운업계에서도 긴장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어제(11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달 8일 트럼프의 재집권이 향후 글로벌 해운사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다룬 ‘트럼프 2.0 시대와 해운산업에 대한 영향’ 특집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보고서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가 넘는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수입 제품은 가격이 올라 소비자에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고, 수입 물동량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해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해운 산업이 어땠나요?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동안 모든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이 3.3%에서 최대 20%까지 올랐고, 중국산에는 60%의 관세율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중 교역이 감소하고, 물동량도 줄었습니다. 당시 관세가 오르기 직전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행 컨테이너선 계약을 모두 쓸어가면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4,000선을 웃돌 정도로 해상 운임이 상승했는데요. 단기적으론 수익 향상이 예상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교역량이 줄어들어 일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규제로, 해운업계에서도 탈 탄소 노력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해운업계의 친환경 바람도 잦아들까요? 트럼프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력을 가진 국가가 돼야 한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에너지인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고, 화석 연료 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최근 해운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했던 친환경 규제로 친환경 선박과 연료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요. 해운사 입장에선 친환경 선박 확보를 위한 투자 부담이 컸었는데, 탈탄소화 기조가 약해지면서 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친환경 정책이 후퇴되는 것은 해운업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해운업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내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상당한 영업이익을 올릴 거란 전망이 나오죠. 장기적으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HMM이 호실적을 이어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 등이 시행될 경우 전 세계 해운 수요가 10% 가량 감소한다는 전망도 있어, 장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HMM 컨센서스는 매출액 3조5,736억원, 영업이익 1조3,96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67% 증가한 수치인데요. 국제 해상 물류 운임 상승효과 덕으로 분석됩니다. 업계에선 글로벌 해운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선된 도널드 트럼프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축하를 전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지난 70년간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며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미국 경제계의 오랜 파트너로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미국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양국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오랜 파트너십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한상의는 내년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경제인 행사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역내 정상들과 글로벌 CEO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양국 정상과 기업인들이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sb4139@sedaily.com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6개 경제단체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경총은 출범 배경에 대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경제단체들도 기업이 미래인재 확보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함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경제계와 정부가 처음으로 협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협의체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최슬기 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동단장으로, 경제단체 본부장,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본협의체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두고 운영된다. 이들은 저출산 대책 중 특히, 일·가정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제도 활용도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에 관해서도 논의한다. 향후에는 전체회의를 매월 개최하며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정책화해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 기업별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제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기업 가족친화제도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홍보한다. 경제단체·위원회·지자체가 함께 지역별 순회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조만간 발표될 저출산 대책과 동 매뉴얼을 홍보하고, 지방 소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포럼 및 공동연구, 경진대회 등을 개최한다는 설명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잘하고 있는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산 반전을 위해서는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며 “양육 부담 및 경력 단절로 생산가능인력이 감소하면 기업도 직접적 영향을 받는 만큼,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가족친화제도뿐만 아니라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저출산 추세의 반전과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지자체, 언론, 종교, 학계, 금융계 등 여러 사회주체들과 전사회적·다각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bodo_celeb@sedaily.com

경제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한일 경제협력의 기반이 마련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6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글로벌 전략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북핵 위협 고도화 등 급변하는 세계 정치·경제환경으로 인해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를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수출규제 폐지 등 불필요한 교역 장애가 제거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교역 및 상호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이제 한일협력의 물꼬가 터진 만큼 경제계는 양국정부에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일관된 노력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며, 이를 위한 기시다 총리의 조속한 방한을 기대한다”며 “이번 방일성과를 기반으로 경제계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자원 무기화,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공동 대응, 제3국 공동진출 확대, 신산업, 문화관광 및 미래세대 교류 확대 등 다방면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이번엔 중소기업계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보완과 50조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약속해왔는데요. 이에 중기업계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경제산업부 정새미 기자 연결해, 당선인 공약과 중소기업계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간 주 52시간제 개선과 손실보상 보상금 확대 등을 약속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의 중소기업 공약 핵심은 50조 규모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50조원으로 보상금 규모를 높이고,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기업계의 우려가 높은 주 52시간제도 개선합니다. 코로나 이후 심화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총 근무시간이 유지된다면 근무 형태와 업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의 숙원과제였던 ‘복수의결권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하겠다는 건데요. 또한 혁신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 1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투자합니다. 이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장에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를 영입할 방침입니다. 중소·벤처·소상공인업계는 각각 차기 정부를 향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기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꼽았습니다. ‘차기 정부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제안했는데요. 특히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를 업종별·기업별로 차등 적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의 목소리도 큽니다. 법 자체가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대기업과 달리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안전 관리를 위한 투자가 어렵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민간·공공 분야 납품단가 제값 받기와 탄소중립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중기중앙회도 오늘 대통령 당선 축하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중기중앙회는 윤 당선인이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제시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 오전 논평을 통해 “과거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창의와 역동성은 저하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인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와 중소기업계 인물 위원장 임명에 대해 세 차례 약속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중앙회는 “이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전환 및 혁신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과제들을 대부분 공약에 반영한 만큼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도 끊임 없는 혁신과 성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국정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목소리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가장 필요할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손실보상금 대폭 지급 등인데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주요 정책·입법 현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한국형 PPP제도와 폐업·재기 지원제도 확대 중심의 코로나19 긴급 현안, 최저임금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도 요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소상공인 공제조합, 종합지원센터. 정책연구소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중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추가 개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제정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존 손실보상법에선 시간이 아닌 인원·시설 등 행정명령으로 입은 피해 손실 보상은 제외돼 있어, 여행이나 숙박·전시·공연·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인원과 시설 제한 등 행정명령에 따른 사각지대 없이 온전한 손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고, 인건비 등의 고정비까지 100%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소기업 관련 공약부터 업계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 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할 계획이다. 해단식 이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joaquin@sedaily.com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결과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4시 16분쯤 국회도서관 내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을 찾아 "아주 열정적인 레이스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마지막까지 함께 멋지게 뛰어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이 두 분께도 감사드린다"면서 "결과는 이루지 못 했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모두 함께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두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모든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이고, 이제 우리 경쟁은 일단 끝났고 모두 힘을 합쳐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합당 마무리를 짓고, 더 외연을 넓혀 더 넓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고견을 경청하는 훌륭하고 성숙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oaquin@sedaily.com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시대착오적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은 입후보해 선거를 치른 최고득표 후보자가 연소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선출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은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이끌어가는 정치권과 사회의 분위기상 해당 규정은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현재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위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발생한 사례가 없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선자 결정 과정에서 나이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이 없도록 하여 연소자인 후보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실이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의 취급을 다르게 하거나 연장자를 우대하는 법률 및 조문은 총 16건, 대통령령은 총 29건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 속에서 장유유서의 관행으로 연장자를 우대하는 문화가 있다."라며 "그러나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연소자의 권한을 빼앗는 해당 조항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른 연장자를 우대하는 법령 중 필요한 법안은 개정을 통해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jb007@sedaily.com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통해 "최근 주택 가격이 확고한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화 해소가 주거 불안정성을 해결할 근본 해법이라는 인식 아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yh@sedaily.com

경남 거제시는 22일 오전 장목면 소재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앞 광장에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변광용 거제시장, 서일준 국회의원,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 강기룡 거제교육장, 향인회,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사, 추모공연, 추모시,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변광용 시장은 “정의롭고 고귀한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남기신 김영삼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희망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통령님의 고향인 우리 거제에서 그 희망의 길을 시작하겠다”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추모사에 이어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의 ‘고향의 봄’과 ‘고마워 내 친구야’를 들으며 고인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고, 눌산 윤일광 시인이 지은 추모시 ‘구절초가 피었습니다’를 거제시문인협회 고혜량 씨가 낭송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현철 씨가 유족을 대표해 영상으로 인사를 했고, 블루시티 솔리스츠는 고인이 생전 즐겨 듣던 가곡인 ‘선구자’를 불러 고인을 그리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참석자들은 헌화에 이어 기록전시관을 둘러보면서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seo0kk@sedaily.com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보완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국정 운영상 가장 아쉬웠던 점을 부동산 문제로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었으니 그 이후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나 보완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 등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며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oaquin@sedaily.com

어제(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죠. 최대한의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는데요. 어떤 방안들이 다뤄질 것인지, 또 실효성을 얼마나 될 것인지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정부가 시행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실까요.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첫 질문으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될 만큼 모두 그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들이 시장 안정화를 성공시키지 못했다며, 기존 정책들에 대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히 공급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며 솔직한 정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 대책들이 대부분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규제들이었습니다. 규제의 범위와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 일반 시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풀어야 할 해법은 주택 공급 물량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늘리느냐입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규제를 현 정부가 다시 없앤다거나 완화시키는 건 아마 곤란할 수 있으니 주택공급에만 치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몇 가지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공공재개발입니다. LH나 SH 등 공공이 참여해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인데요.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되면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공공 임대로 주택을 공급하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을 공적 임대로 공급해야 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형태일 텐데요. 용적률도 12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최근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서울 내 일부 지역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기도 했고요. 공공재개발 사업성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정책 의도는 좋으나 한계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서울과 수도권 내 공공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거고요. 과연 궁극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얼마나 기여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동작구 흑석2구역과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 등 서울 내 기존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 지역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긴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높게 잡거나 보상금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보상문제는 간단하지 않은데요. 공공이 참여하더라도 재개발은 조합 구성원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공공보다 민간이 재개발을 해주길 바랄 수도 있고요. 토지주의 추가분담금에 직결되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공재개발 자체가 순항하리라는 기대는 크게 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또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50%를 공적 임대로 내놓는다고 했는데요. 이럴 경우 조합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돼 불만의 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입니다. 정책 의도는 좋지만 실제 순항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다른 얘기 같은데요. 역세권 개발이나 신규택지 개발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내놨죠. 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신규택지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이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 사업들은 언급하면서 사실상 국토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들 또한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습니다. 역세권 개발의 경우 층고를 올려서 고밀화시키는 방법일 테고, 신규 택지 개발 강화 방안은 기존의 그린벨트 해제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화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얼마나 많은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역세권 고밀 개발의 경우 사실 많은 세대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지역 8곳도 모두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서 공급 세대가 나온다면 총 4,700여 세대가 나올 예정인데요. 사실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공급 시점입니다.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시작되긴 하지만 그 역시도 향후 3년 정도 뒤부터 실제 입주가 가능할 테니 당장의 시장 분위기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일단은 미래의 수요층들이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의 공급량이 꽤 나오겠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단기적으로 그래도 심리적인 안정효과를 준다는 거죠.” 변창흠 장관이 설 명절 전에 내놓을 대책이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공급 방식에는 많은 고민을 쏟은 반면 시점을 당기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세권 고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설 명절 전에 올해 정책 기조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기다려지죠. 지금까지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설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설 명절 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정부에 비해서 주택공급을 늘렸다”면서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주택 공급을 특별히 늘리겠다”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 “중장기적 계획으로 이뤄져 있다”며 “공급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충분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획기적이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내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강화 개발 등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장관이 설 명절 전에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선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며 “국민들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이뤄질 것”이라며 “부작용이 있을 경우 충분히 보상하고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1일)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펼쳤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를 통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거 안정을 위한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매매가격 급등과 전세난 등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 마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주거안정을 올해 해결해야 하는 필수 민생과제 중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순위에 따라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