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 수 1위...교육 예산 역차별 지적“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1

[앵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인 경기도가 오히려 교육 예산 배정에서 구조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 학생들도 동일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강시온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교원과 행정 인력이 요구되고, 학생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1인당 교육비 역시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 상황.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서울은 특별시, 인천은 광역시라는 지리적 이점, 지방은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받는 반면, 경기도는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산과 교원 정원 확대가 따라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예산 편성 기준 가운데 ‘학급 수’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재 교육부는 급당 학생 수 28명을 기준으로 학급 수를 산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를 22명 수준으로 낮춰도 예산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학급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되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의회 교기위 안 위원장은 최근 서울경제TV 인터뷰에서 “경기도 학생들도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육부가 학급 수 중심의 예산 편성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 현장과 학생, 교직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학교는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해 현장은 피로감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경기도 학생들도 동일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육부가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 호소했습니다. 

또한 안 위원장은 “교육기획위원회는 단순한 행정 감시를 넘어서, 경기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이끄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안 위원장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상징적인 제도”라며, 현장 지원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도의회 교기위는 경기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경인 강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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