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고비 넘긴 구윤철, 경제정책 운용 시동

[서울경제TV=오동건 인턴기자] '한미 관세협상'이라는 첫 난제를 넘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연의 경제정책 운용에 시동을 건다.

지난달 19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구 부총리는 곧바로 한미 협상을 위한 방미를 계획했다. 그러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탓으로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고, 지난주에는 나흘간 워싱턴DC에 머물며 전격적인 통상 타결을 끌어냈다. 이렇게 취임 이후로 줄곧 통상협상에 올인했고 이달부터는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달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이달 중순께 '경제성장전략'의 타이틀로 경제정책방향이 나온다. 경제성장전략에는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과 함께, 인공지능 대전환 방안이 포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0%대 성장률'의 늪을 벗어날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구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향후 성장 전략으로 'AI 대전환'을 제안했는데, 늦지 않게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겠냐는 게 정부 안팎의 기대다. 이와 관련, 범부처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도 경제부총리 주도로 가동된다. 종전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성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개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본예산은 역대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총지출 673조3000억원) 기준으로 최소 4% 증가율만 적용하더라도 700조원을 웃돌게 된다.

다만,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이미 총지출이 700조원을 넘어선 게 부담이다. 1차(13조8000억원), 2차(16조2000억원) 추경으로 올해 들어서만 지출이 30조원 불어났다. 본예산 대비로, 총지출을 30조원 늘리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정지출이 제자리걸음에 머무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정부 경제정책의 구체안이 그려질 것"이라며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세부적인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oh199820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