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세사기 온상된 신축 빌라… 행정은 뒷전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부천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시는 피해자 지원책을 내놨지만, 정작 예방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준 기잡니다.

[기자]
/좌상/ 부천 신축 빌라 전세사기 반복, 시민 불안 확산
최근 부천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 34억원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에 안전한 보금자리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반복되는 피해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좌상/ 부천시, 피해자 지원 대책은 마련했지만 사후 중심
시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온라인 지원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건이 터진 뒤에야 대책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내놓는 조치는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좌상/ 사전 예방과 중개업소 감독 체계 부족 드러나
또한, 전세시장의 흐름을 살피고 위험 거래를 조기에 감지할 장치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복되는 위험 신호를 놓쳤고,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좌상/ 근본적 피해 방지 위한 예방 체계 마련 시급
전세사기는 한순간의 범죄가 아니라 제도의 빈틈을 비집고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사후 대책에 몰두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시는 뒤늦은 지원을 넘어, 선제적 관리와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경제 TV 인천, 김혜준 입니다./hyejunkim4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