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중장기 보증 축소 결정…中企 금융절벽 우려

[앵커]
신용보증기금이 2029년까지 보증 공급을 4조원 가량 줄이는 중장기 재무계획을 내놨습니다. 부실률 급등에 따른 건전성 관리 차원이지만, 경기 침체 속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앞으로 5년간 보증 공급 규모를 79조원대에서 74조원 수준으로 줄이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늘렸던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대환·위탁보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일반 보증도 매년 줄어들 예정입니다.

배경에는 부실률 급등이 있습니다. 신보의 직접보증 부실률은 2022년 2.0%에서 지난해 3.6%로 뛰었고, 올해는 4%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률은 18%를 웃돌아 관리 부담이 커졌습니다. 대위변제액도 최근 4년간 1조2000억원을 넘었습니다.

신보는 부실률을 2029년까지 4.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만 해도 7000억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무 부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 감축과 수익 확대 같은 자구노력, 그리고 정부 출연금 지원이 병행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 속 보증 축소가 기업들의 자금줄을 더 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큽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복합 위기 속 신보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자금 지원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 건전성 관리와 경기 활성화라는 두 과제 사이에서 신보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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