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백상포럼] “글로벌 경제냉전 격화”…‘노동의 경직화’ 우려

[앵커]
‘2025 백상포럼’에서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맡아 지금의 상황을 글로벌 패권경쟁 속 '경제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진단했는데요. 이어 주제강연에 나선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경직화와 이로 인한 자본유출을 우려했습니다. 이혜연 기잡니다.

[기자]
“세계는 지금 경제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열린 ‘2025 백상포럼’ 기조강연에서 ‘경제냉전의 시대와 우리 경제’를 주제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유 전 부총리는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 확산 속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브렉시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미·중 갈등이 글로벌 경제냉전 분위기를 심화시키며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도처에 나타나는 상황.

유 전 부총리는 흔들리는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에 따른 정책 지원, 기업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9일 한미 관세협상이 대미 현금 투자액 2000억 달러, 자동차 등 상호 관세 15% 유지 등의 내용으로 타결된 가운데, 유 전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압박이 작용하게 될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싱크] 유일호 /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00억 달러는 괜찮은 숫자인가, 아주 마일드하게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굉장히 버거운 숫자입니다. (23:36)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피해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피해를 어떻게 지혜롭게 최소화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정책 당국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밖에도 관세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같이 직면한 만큼, 기업 차원에서 가격·기술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무대에 오른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 전망과 노란봉투법-상법 입법 후 대응방안’으로 주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조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상법 개정과 맞물리면서 대내외 리스크에 더해 잠재성장률을 추가로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는 등 한국 경제에 구조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출생·주4.5일제·노란봉투법 등 노동의 경직화로 인해 해외 자본유출이 생겨나고, 이는 한국의 성장률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회복과 규제개혁이 생존의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인사·노무관리뿐 아니라 재무까지 연계한 통합적 경영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 정책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hy2ee@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오승현 /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