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현금투자 2000억 달러…年 상한 200억 달러

[앵커]
한국과 미국이 지난 29일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지 210일 만에 한미 관세 협상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이혜란 기잡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선언 이후 210일 만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협상은 29일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양국은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세부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투입됩니다.

현금 투자액은 한꺼번에 집행되지 않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산업 진척도에 따라 분할 투자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투자 구조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합니다. 미국 정부가 투자 분야를 정하면 한국 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달·집행하는 ‘캐피털 콜’ 방식.
대미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프로젝트는 모두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원리금이 상환되기 전까지는 한미가 수익을 5대5로 나누고, 20년 내 전액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사업의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 수익으로 상쇄할 수 있는 ‘엄브렐라형 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도입해 투자 안정성도 높였습니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의 세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와 팩트시트(Fact Sheet)가 수일 내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