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이슈플러스]액셀러레이터가 사기 논란 코인 판매?

[앵커]

2016년 말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액셀러레이터 제도. 그런데 액셀러레이터 등록업체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사건을 취재 중인 전혁수 기자와 전화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예, 전혁수입니다.

[앵커]

전 기자, 먼저 간단하게 액셀러레이터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액셀러레이터 제도는 신생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선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업기획자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돼 2016년 11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입니다. 중기부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업체 또는 기관은 초기창업자 선발, 투자, 전문보육을 주업무로 하게 됩니다.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은 △TIPS운용사 신청자격 부여 △벤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결성 권한 부여 △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피출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앵커]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창업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회사를 양성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액셀러레이터가 코인을 판매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지난 2017년 4월 26일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한 레이징이란 회사가 자신들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한 피투자사 세미디어 명의로 코인 판매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럼 판매 주체는 액셀러레이터가 아니라, 피투자사인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코인을 구매한 투자자들에 따르면 레이징 모집인들이 코인 구매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실제 판매 주체가 레이징으로 보이는 대목이죠. 2018년 상반기 코인 영업책들이 레이징 사내 강당에서 레이징 모집인들을 상대로 코인 판매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코인이 판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액셀러레이터가 코인을 판매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중기부에서는 액셀러레이터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코인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보이네요. 중기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라면 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중기부에서는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코인을 판매하는 건 안 되는 것은 맞지만, 계약서상 피투자사가 판매한 것으로 돼 있는 데다, 규정상으로도 딱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앵커]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레이징이 판매한 코인이 ‘스캠’이라고 하죠,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코인이라고요?

[기자]

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집중 보도했던 ‘석유코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블룸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자신들이 개발한 로커스체인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기업 아람코가 원유거래를 할 거라면서 코인을 판매했다가,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혔던 사건이죠. 현재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입니다.

레이징이 판매한 코인이 바로 이 로커스체인입니다. 제가 확인한 로커스체인의 국내 세일즈 금액이 330억원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레이징을 통해 판매한 게 1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앵커]

이래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합니까?

[기자]

네, 액셀러레이터 취소 사유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재판에 부쳐져도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앵커]

액셀러레이터가 사기 의혹이 있는 코인을 100억원 가까이 판매하는 걸 그냥 둬야만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레이징의 액셀러레이터 등록에도 이상한 점이 있다고요?

[기자]

네, 레이징은 2017년 4월 26일 액셀러레이터로 등록을 했는데요. 당시 레이징의 최대주주가 7,000억원대 사기업체로 드러난 밸류인베스트코리아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밸류는 레이징에 14억5,000만원을 투자해 22.48% 지분을 갖고 있었고요, 다만 2018년에 지분관계는 해소됐다고 합니다. 레이징이 밸류와 2016년 3개월 가량 한 사무실에 있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밸류는 2015년 10월 기소됐고, 1심 판결이 2019년 1월에 나왔거든요. 7,000억 사기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회사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여과 없이 액셀러레이터로 등록시켜준 거죠.

[앵커]

이것 역시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게 가능해요?

[기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기부에서는 액셀러레이터 결격사유에 주주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중기부에서도 등록 요건이 맞으면 해줄 수밖에 없다, 월권을 해서 규정에 없는 걸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중기부 액셀러레이터 제도에 허점이 많아 보이네요. 입법이 미비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지금까지 전혁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