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실수요자 곡소리…4일 6·17대책 피해자 연대집회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6·17대책 소급적용의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오프라인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2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출구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 카페 운영진은 “6월 17일 발표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른 대출규제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구제행동의 첫걸음으로 단체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 카페를 중심으로 6·17대책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흘째 관련 키워드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30일 ‘617소급위헌’에
이어 1일에는 ‘김현미장관 거짓말’ 등을 실시간 검색어로 올렸다.
사흘차인 2일은 ‘617 헌법13조2항’을 검색어로 선정했다. 6·17대책 이후 변경된 중도금 및 잔금대출 LTV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6·17 부동산대책 피해단지 현황 일부. [사진= 6·17대책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정부는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청약 및 분양시스템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정부가
선분양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기존
구축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계약금 내고 곧바로 잔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3년을 기다린 뒤 잔금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수분양자들은 당장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카페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약 281개 단지, 28만세대가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변경된 대출
기준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 중에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무주택자도 상당부분 포함돼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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