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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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퇴근 때 유상 카풀 허용은 합헌”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오늘(6일) 헌법재판소가 출퇴근 시 유상으로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을 허용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지난 2019년 8월 개정 전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차량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면서도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이번 헌법소원은 2017년 약 한 달간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 카풀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A씨가 ‘출퇴근 때’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제기했습니다.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
2021-05-06윤혜림 기자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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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 공직자 조사…"8명 농지법 위반 "
[춘천=강원순 기자]최근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강원도 공직자 8명이 10필지 농지 취득 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고 실제 영농 행위를 이행하지 않거나, 농지 취득목적과 다르게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5일부터 5월4일 까지 춘천수열에너지 지구, 동서고속철 역세권 및 배후도시 등 투기의심지역 주변 1km 토지소유 현황, 취득세 납부자료(2016년~) 등에서 토지를 취득(156필지)한 공직자 85명에 대해..
2021-05-07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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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GTX-D 원안사수,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 서명운동 돌입
[김포=임태성 기자] 경기 김포시는 GTX-D 원안 사수,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을 위한 온·오프라인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이 가능하며 같은 기간 동안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한다.   김포시는 온·오프라인에서 모인 시민들의 서명 의견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2019년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이 개통했지만 출퇴근 혼잡율이 무려 285%에 달해 극심한 이용불편은 물론..
2021-05-06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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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환경교육도시 추진 토론회 개최
[용인=임태성 기자] 경기 용인시는 6일 용인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환경교육도시’ 추진을 준비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환경교육도시 추진에 앞서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조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부가 지역 맞춤형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며, 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향금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안대희 명지대학교 교수,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 ..
2021-05-06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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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시흥=임태성 기자] 경기 시흥시는 현재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올해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시흥시 주민등록가구로, 올해 1월~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소득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
2021-05-06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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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문승욱 후보자 부부 과천과 잠실 아파트 2채 투기 의혹 ... 6억 5,700만원 차익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와 배우자가 만25세(1991년)에 과천과 잠실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채 매각해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밝혔다.또한 해당 기간동안 문 후보자와 배우자는 장인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해 투기를 목적으로 2채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만 25세이던 1991년 4월 과천시 ..
2021-05-04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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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7년째 흉물로 방치된 국군원주병원 체육공원 조성후 시민 품으로…조성비용 국방부 부담
[원주=강원순 기자]강원 원주시는 2004년 17년째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방치돼 왔던 국군원주병원이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체육공원조성 후 시민들에게 조기 개방키로 했다. 4일 원주시는 그간 국방부에서 부지만 무상 환원하고, 공원 조성비용은 원주시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시의 지속적인 요구와 설득 끝에 체육공원 조성비용까지 국방부에서 부담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신 36만 시민 여러분과, 도움을 아..
2021-05-04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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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물 복지 서비스 확대…상·하수도 분야 4,346억원 투자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올해 상하수도 분야에 전년 대비 777억원 증액된 4,346억원을 투자해 물 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이는 전년대비 22%가 증액된 것으로, 먹는 물이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물 통합관리에 대한 개선 확대가 투자예산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강원도에 따르면 금년도 상수도 미보급지역, 특히 면단위 농어촌지역에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을 위해 노후된 정수장과 상수관로의 현대화사업,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등 시설의 보수·보강사업..
2021-05-04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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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방시설 설치 ... 320억원 투입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와 산림 황폐화 예방을 위해 금년에 총 320억원(국비 217, 도비 49, 시군비 54)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특히 사방댐·산림유역관리·계류보전·산지사방 등 사방사업을 위해 산사태현장예방단도 운영된다.  신규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댐 55개소, 계류보전 30km, 산지사방 11ha 등 예방 사방사업을 우기 전(6월말) 완료 목표로 추진하며, 산림유역관리 5개소는 11월까지 추진한다. 이는 전년 대비 사방댐 13..
2021-05-04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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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김주원, 2021 베오그라드 리탐컵 개인 종합 4위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세종대학교는 체육학과 김주원(사진)이 지난 1~2일 열린 제15회 슬로베니아 베오그라드 리탐컵(FIG International Tournament Ritam Cup 2021)에서 리듬체조 개인 종합 4위에 올랐다고 4일 밝혔다.김주원은 국내에서 훈련을 이어가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러시아로 건너가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 훈련 후 긴 공백기를 거쳐 대회에 참가했다. 실질적으로 2020년 1월 국가대표 선발전 이후 국내외에 대회가 전무했고, 기량 점검을 위해 온라인 대회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동안 ..
2021-05-04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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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빅데이터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살린다…"상가, 상권, 인구, 임대 시세, 지역화폐 등 20여종 제공"
[화성=임태성 기자] 경기 화성시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과 함께 빅데이터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   시는 3일 시청 접견실에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먼저 경상원과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경기도, 통계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은행, 카드사 등 공공·민간 데이터를 한꺼번에 분석해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는 취지이다.  ..
2021-05-03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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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이진수(李振洙)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신임 위원장 취임
[원주=강원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7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진수 위원장을 임명했다. 신임 이 위원장은 3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2년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위원장은 1950년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 동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텍사스주 UT MD앤더슨 암센터 교수, 국립암센터 원장,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초대총장 등을 역임했다.이진수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당면한 ..
2021-05-03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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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실적부진 공공기관 현직 임원 재응모 방지 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앞으로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현직 임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도 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추진된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은 임명권자가 경영실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수행 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직 임원이 이와 같은 실적 부진으로 연임이 불가능하게 됐음에도, 입법 ..
2021-05-03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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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금광호수 주변 꽃밭 조성…베고니아 700주 식재
[안성=임태성 기자] 경기 안성시 금광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한영순)는 지난달 30일, 금광호수개발의 염원을 담아 금광호수 주변에 꽃밭을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꽃밭을 조성한 장소는 금광호수 주변 간이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평소 불법 쓰레기 투기로 마을주민 뿐만 아니라 금광호수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장소이다.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덤프트럭 2대 분량의 흙을 받아, 간이화장실 주변에 2개의 화단을 조성하고 베고니아 700주를 심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영순..
2021-05-03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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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청신호'…정부 예타 최종 통과
[수원=임태성 기자] 경기도의 노력으로 수도권 동남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하남시 감일동에서 광주시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총 연장 27㎞ 규모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그간 경기 동남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이 도로는 지난 2017년 제1차 고속..
2021-05-03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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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 “GTX 서울 연결 더욱 단호히 실행해 나갈 것”
[김포=임태성 기자] 정하영 경기 김포시장이 GTX-D 서울 연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서부 수도권 신도시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강조했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진행된 ‘GTX-D 강남직결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와의 서부권 교통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GTX-D 원안 반영을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강력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천기 범대위 상임공동대표와 정하영 김포시장, 김주영(김포시갑), 박상혁(김포시을)..
2021-05-03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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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유감 표명
[광명=임태성 기자] 경기 광명시는 지난달 22일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전제로 한 제2경인선(인천 청학∼노온사)이 포함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을 발표한데 대해 국토교통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오경⋅양기대 국회의원, 박승원 시장, 박성민 시의장 명의의 항의서한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광명시는 항의서한문에서 공공성과 경제성이 미흡하고 환경 피해의 총량을 늘리는 국토교통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누누이 밝혀왔..
2021-05-03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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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호수 물빛정원 조성…"시민 180명·봄꽃 7200본 식재"
[용인=임태성 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난 1일 기흥저수지 제2매립지에서 ‘기흥호수 물빛정원’조성을 위해 시민 180명이 함께 봄꽃 7,200본을 심는 행사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전 오후 나눠 진행됐다. 가족 단위 참가한 시민들은 봄날을 만끽하며 밝은 표정으로 봄꽃 메리골드를 심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시‧도비 등 약 56억원을 투입해 기흥호수 주변에 쌈지공원, 수변산책로 등을 조성한 바 있다. 물빛정원이 위치한 제2매립지는 ..
2021-05-03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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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 의식 높이기 위해 ‘성차별 언어' 개선…최종 6건 선정
[수원=임태성 기자] 경기도는 일상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 ‘성차별 언어 개선’ 공모를 진행한 결과, ‘보모→아동돌봄이(보육사)’ 등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도는 가부장 중심주의, 남아선호사상 등의 잔재가 반영된 성차별 언어를 성평등 언어로 바꾸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본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로 접수된 331건의 제안에 대해 도 여성정책과, 언어전문가, 여성단체 등이 개선 필요성, 공감성, 확산성 등을 기준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사했다.심사 득점순에 따라 ▲보모→아..
2021-05-03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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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보훈지청,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선양사업 '맞손'…보훈선양 증진사업 활성화
[인천=임태성 기자] 인천광역시는 3일 인천보훈지청(청장 박현숙)과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보훈선양 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과 박현숙 인천보훈지청장이 참석했다.   시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각종 보훈 행사와 시책추진 시 인천보훈지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방안 강구, 각종 보훈행사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호국 보훈도시 인천의 위상제고와 선양 활성화에..
2021-05-03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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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2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2개 과제 최종 선정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서 2개 응모과제가 모두 적합과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선정과제 중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 ▲시험분석을 위한 장비 확충 ▲항체소재 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강원테크노파크가 주관하며,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그 밖에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저장소재 및 연료전지용 세라믹 소재‧..
2021-05-03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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