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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의 정치워치] 아베 신조의 미중 등거리 외교
“중일 양국은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큰 책임이 있으며 이 책임을 다할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9년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 봄으로 예정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일 양국은 세계 평화에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 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같은 아베 신조의 중국 접근은 미국 일변도로 인식되던 이전의 일본외교와는 다르다는 인상을 준다. 미중무역전쟁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지 모를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결코 미국에 대한 감정적인 저항이 아니며,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반복적으로 연설을 통해 표명하듯이, 미국은 중국공산당 그 자체를 악이라 간주하며, 체제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다. 경제분야의 대립 뿐만 아니라, 위그루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홍콩에 대한 진압은 중국공산당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정권은 미국의 가치관과 완벽하게 상이한 독재정권과 세계평화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엘리트들에게는 전전의 대일본제국이 나치 독일과 비밀리에 교섭을 진행하고 동맹을 맺은 악의 축을 상기시킬지도 모르겠다. 아베 총리의 외교방향 전환은 아직도 경제동물(economic animal)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 경제계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소니와 샤프는 중국에 위그루족을 감시하는 안면인식시스템 부품을 수출해 왔다. 무인양품과 유니클로 제품에는 신흥 위그루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유명 맥주 브랜드들은 맥주의 원료인 홉을 위그루 자치구에서 재배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에도 강제수용시설에 갇혀 강제적으로 노동을 강요 받는 위그루 주민들의 피와 땀이 스며들어 있다.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하는 일본 경제계는 중국에서의 이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때문에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이념을 버리고, 중국에 접근해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경제계로부터 지지를 받아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아베정권은 동맹국인 미국을 배신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전환시키고 있다. 국제질서와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최근 스파이 행위를 한 중국인 외교관 두 명을 국외로 추방했으며, 스웨덴에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이 천국 도쿄에서는 중국 첩보관계자들이 활개를 치고, 중국계 비즈니스맨들이 자위대주둔기지 부근의 토지를 열심히 사대고 있지만, 일본 치안당국은 침묵할 뿐이다. 관료와 공무원들은 인사권을 가진 총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9년 민주당 정권이 출범했을 때,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미중 등거리 외교를 주장했지만, 외교노선 전환의 결과는 미일관계 악화, 중국과의 영토분쟁이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1년도 넘기지 못하고 총리 자리에서 불명예 퇴진 했다. 그렇게도 신랄하게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주장했던 아베 총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정권의 외교를 답습하는 듯 하다.안보는 공기와 같다. 지옥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SEN카드클립] 기아자동차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명절 이벤트
기아자동차의 특별한 이벤트는 올해만 진행된게 아닌데요.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환원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장하여 정기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뉴미디어실]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 지방 도시의 원전경제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민당 정권은 원전재가동에 적극적이며, 원전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 역시 재가동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지방자치단체가 강하게 원전재가동을 요구하는 이유는 원전이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가 그 경제권 틀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건설에는 1기당 약 4000억엔의 자금이 필요하며, 수많은 건설공사를 수반한다. 막대한 건설자금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지불하는 전기요금에는 원전개발촉진세라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세수 총액은 3000억엔을 뛰어 넘는다. 세대당 매월200엔 정도의 금액이다. 이는 전력회사로부터 발송되는 명세서에도 기재되지 않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회문제로 등장하지는 않았다. 소비세 증세에 대한 반발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이 세수는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서 외부의 개입이 쉽지 않은 정부회계로 처리되어 금액의 대부분이 원전을 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과 원전촉진사업으로 배분되어 왔다. 원전이 건설되는 자치단체에는 신규 원전 1기당 1300억엔 이상의 교부금이 배당되고, 고정자산세도 총 4000억엔(가동 4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달한다. 그러나 이 교부금과 고정자산세는 원전건설 직전과 가동 직후에 대부분 지불되어 가동 이후에는 급격하게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거액의 자금을 얻게 된 자치단체는 예산을 크게 늘릴 수 있지만 원전의 신규건설이 지속되지 않으면 예산 역시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특정 자치단체에 원전이 생기면 2호기, 3호기가 차례차례 증설되는 이유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이다. 일본은 전국에 40기 가까운 원전을 두고 있고, 단순히 금액을 더해보면 총액 약 7조엔이 자치단체에 뿌려지고 있으며, 이 거금을 둘러싼 자치단체 간의 살벌한 경쟁이 벌어진다. 인구 감소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피폐해진 지방경제는 원전유치와 증설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SEN카드클립] "숨쉬기 운동 빼고 다 힘드네!"···건강한 2020을 위해 SENTV가 추천하는 홈트레이닝
"집에서 운동하는게 힘드시죠? 간단하지 않으면서 따라하기도 힘든,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중독성때문에 건강한 몸을 만들수 있는 홈트레이닝을 서울경제TV가 소개합니다. 밤낮으로 미세먼지때문에 야외활동이 제한적이라 쉽지 않은 운동. 한창 홈트레이닝 제품들이 홈쇼핑을 통해 많은 전파를 탔는데, 보관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 없이 건강을 챙기는 방법을 확인하시고 2020년에도 건강 프로젝트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기획=뉴미디어실]
[SEN카드클립] "올해 달라지는것들 한번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것들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 일상생활에서 바뀌는 몇가지를 짚어 봤습니다. 우선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운전면허증을 핸드폰 안에 넣었습니다. QR코드로 말이죠. 또한 방송, 영화 등에서 주류광고에서 음주를 유발할 수 있는 "캬~" 같은 감탄사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2020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잘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기획=뉴미디어실]
[김동환의 정치워치] 아베노믹스와 소비 양극화
2012년 12월 후 전후 최장기간 경기확대를 보이는 일본경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수출,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소비세 증세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 소비가 관찰되고 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고급 수입 자동차 판매 분야이다. 판매가격1000만엔(한화 약 1억1000만원) 이상의 최고급 자동차 판매대수는 2012년 9924대였으나, 2018년에는 21,046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탈리아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인 마세라티는 평균가격이 1600만엔에 달하는데, 2012년 311대였던 판매대수가 2018년에는 4.6배 증가한 1453대를 기록했다. 마세라티의 주요 고객층은 평균연수입이 3100만엔에 달한다고 한다.  고급 승용차의 대명사 메르세데스 벤츠는 2019년 11월 판매대수가 전년 대비 11% 증가한 6051대를 기록, 월 매출로는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소비세 증세의 영향을 느끼지 못하게 할 정도로 고가품 소비는 호황인 것이다.  2019년 11월20일,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가 된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는 전례가 없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고, 이러한 자산가격효과로 인해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도쿄도 중심부 평균 주택 가격은 2019년10월 7002만엔으로, 2012년 말 5283만엔에서 33%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부유층일수록 경제적 혜택을 얻기 쉬워지는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과실은 부유층에 편중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중간소득층에게 과실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의 평균소득을 살펴보면, 고소득자가 6.9%의 소득증가(1192.8만엔->1275.2만엔), 저소득자는 1.2%의 소득증가(125.3만엔->126.8만엔)를 보이는 반면, 중간층은 1.9%의 소득감소(435.5만엔->427.2만엔)를 보였다고 한다.  아베 정권 하에서 추진된 기업통치개혁으로 인해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게 된 결과, 기업이 낳는 부가가치에 대한 노동자의 환원비율을 나타내는 [노동분배율]은, 2017년도 66.2%, 2018년도 66.3%로 역대 최저 비율을 보였다.  일본 국민 대부분은 고급 승용차와 인연이 닿지 않는다. 소득이 오르지 않는데 소비세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소비는 얼어붙는다. 일본 총무성이 2019년 12월 발표한 10월의 2인 이상 세대의 가계조사에 따르면, 1세대 당 소비지출은 27만9671엔으로 물가변동을 고려한 실질 지출은 전년대비 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월에 실시한 소비세 증세 때(4.6% 감소)보다도 감소폭이 컸다. 이러한 소비의 양극화는 아베노믹스의 공과라 할 수 있으며, 내년 여름 도쿄 올림픽까지는 이러한 경기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12월5일, 사업규모로 총액 26조엔, 재정조치로 13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실질 GDP(국민총생산)의 1.4% 증가를 노리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소비세 증세의 부정적 효과와 도쿄 올림픽 이후의 공공투자 감소를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단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호황을 맞이한 개인소비를 뒷받침하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 쇼크로 인해 하락하는 경우이다.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금융완화, 재정출동, 구조개혁) 중 구조개혁은 아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 일어날 지 모를 세계적 금융 쇼크에 일본 경제가 견뎌낼 체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SEN카드클립] "BC카드가 이런 기업이었어?"···카드사의 소상공인 챙기기
 국민 1인당 평균 3.6장을 소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2018년 기준), 모바일 결제 시대가 찾아오면서 카드 이용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카드로 소비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카드업계를 대표하는 BC카드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BC카드만의 따뜻한 동행,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기획=뉴미디어실]
[M&A ISSUE] 벤처투자촉진법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며
벤처캐피탈을 만들어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에 기여하겠다는 풍운의 꿈을 가진 고객이 상담을 위해 찾아온다. 그런 분들에게 먼저 설명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고객의 선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알기 쉽게.“우리나라에서 흔한 벤처캐피탈 형태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사”)가 있습니다. 창투사는 20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 및 인적 요건 등을 갖추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신기사는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인적 요건 등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됩니다. 창투사는 PEF의 GP로 참여 가능하지만 LP로는 참여가 어렵구요, 신기사는 PEF의 GP나 LP로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창투사는 국내기업의 경우 중소, 벤처기업에만 투자해야 하고 해외기업 투자는 투자방식이 제한되지만 신기사는 중견기업이나 해외기업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 신기사는 창투사랑 달리 융자를 업무로 할 수 있구요. 비슷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구요? 창투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데 신기사는 금융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근거 법률도 다르구요. 이런 제도들 이외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창업벤처전문 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독립형 PE를 하거나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창업벤처전문PEF는 자본시장법에 근거가 있고 금융위원회 소관이구요, 벤처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근거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에요. 좀 복잡하죠? 모태펀드나 위와 같은 창투사, 신기사가 설립할 수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련 규정들이 있구요, 투자시의 세무혜택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설명하면 대략적인 개관은 설명한 셈이나, 설명을 듣고 있는 고객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지고, 벤처생태계에 기여하겠다는 고객의 꿈은 수많은 법률과 요건, 제한사항 안에서 갈 길을 잃으면서, 결국 메뉴가 수십가지인 음식점에 갔을 때의 손님처럼 다음의 질문을 던지기 마련이다. “가장 많이들 하는 게 뭔가요?”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벤처투자제도의 복잡성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는 벤처투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하나의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통일적, 효율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온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국가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 벤처투자제도를 만들고 추진해온 이유가 크다. 이와 같이 복잡한 벤처투자제도는 결국 처음 벤처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장벽으로 작용하여 왔고, 제도적으로는 만들어 놓고 쓰이지 않는 제도를 양산하는 비효율을 낳아 왔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기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을 발의하였으나, 2018년 11월에 제안된 이 법률은 1년이 지난 이제야 겨우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와 있고, 그나마 국회에서의 여야 대립 속에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되었던 벤처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를 법정기관화하는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 이외에도, 선진국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많이 활용하는 SAFE와 유사한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금까지 전환/상환우선주 투자에 집중되었던 벤처투자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물론 벤처투자촉진법이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그러기엔 이미 제도의 복잡성이 임계점을 넘은 느낌도 있지만, 이 법은 정부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시도의 첫 걸음을 뗀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부디 벤처투자촉진법이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어, 우리나라의 벤처투자제도를 보다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초석이 되기 바란다.<조정희 변호사 약력>現 법무법인 세종(SHIN&KIM) 파트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사법시험 41회 합격사법연수원 31기 수료 
[서울경제TV 해외선물의 신 시즌3] 퓨쳐스온 트레이더 무료 세미나 개최
서울경제TV가 신년을 맞아 퓨처스온 트레이더들과 오는 11일(토) 오후 13시 영등포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 불스홀 3층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MC인 김성 , 양세동을 포함해 투자대회 입상자들인 강인 , 외환영웅 , 광주마스터 , 정글 트레이더들이 진행하며 ,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평소 알기 힘들었던 투자 노하우를 공개한다. 특히 주식시장에 무턱대고 진입했다가 손실이 컸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지키는 방법과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룸 dnehdals@sedaily.com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2019년 대덕특구 사내벤처창업 지원 사업 종료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대전의 새로운 창업생태계 조성과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 지역혁신프로젝트 대덕특구 사내벤처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대전광역시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 함께 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선도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신시장 개척, 고용창출 등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발굴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은 창업 실전전문교육, 기술/경영 및 투자IR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과 더불어 특구 기술주치의 컨설팅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사업 연계 및 기업네트워크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참여기업으로는 비전세미콘(주), ㈜플랜아이, 신기술(주) 등 8개 선도 기업이 참여해 사내벤처 8개사 창업성공과 함께 창업아이템 및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실시했다. 특히. 모기업에서는 사내벤처 창업기업의 성장 및 성공적 창업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약속했으며,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계사업 추진으로 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담당자는 “대덕특구 사내벤처창업 지원 사업이 정체기에 있는 지역중소벤처기업의 도약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창업생태계 조성과 이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 신명근 기자 iss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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