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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카드클립] 기아자동차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명절 이벤트
기아자동차의 특별한 이벤트는 올해만 진행된게 아닌데요.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환원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장하여 정기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뉴미디어실]
[SEN카드클립] "BC카드가 이런 기업이었어?"···카드사의 소상공인 챙기기
 국민 1인당 평균 3.6장을 소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2018년 기준), 모바일 결제 시대가 찾아오면서 카드 이용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카드로 소비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카드업계를 대표하는 BC카드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BC카드만의 따뜻한 동행,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기획=뉴미디어실]
[SEN카드클립] 팬톤이 선정한 2020년 올해의 색, "클래식 블루"
 매년 '올해의 색'을 발표하는 세계적인 색채 연구소, 팬톤. 트렌드에 민감해 매우 신중하게 분석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 팬톤 올해의 색은 '클래식 블루(Classic Blue)'로 발표됐는데 산업계에선 발빠르게 팬톤이 선정한 색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색상 하나가 산업의 트렌드와 기술 변화를 어디까지 가져올지 2020년도를 기대해보자.[기획=뉴미디어실] 
[SEN카드클립] "올해 달라지는것들 한번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것들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 일상생활에서 바뀌는 몇가지를 짚어 봤습니다. 우선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운전면허증을 핸드폰 안에 넣었습니다. QR코드로 말이죠. 또한 방송, 영화 등에서 주류광고에서 음주를 유발할 수 있는 "캬~" 같은 감탄사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2020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잘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기획=뉴미디어실]
[M&A ISSUE] 지금은 스타트업 M&A 시대
최근 맞춤 구두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트라이문'이 창업 4년만에 대기업인 대웅제약의 계열사 '엠서클'에 인수됐다. 비교적 초기 단계에 이루어진 M&A이고 동종 기업 간 M&A도 아니어서 많은 관심을 받은 사례인데, 인재 확보 및 신규사업 추진 목적으로 이루어진 M&A로 이해된다.2019년 10월에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수아랩'이 창업 6년만에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코그넥스(Cognex)에 매각된 소식으로 스타트업 M&A업계가 뜨거웠다. 매각가는 1억 9500만달러 (한화 약 2300억원)으로 국내 기술분야 스타트업의 해외 M&A 중 최대 규모이다. 코그넥스는 수아랩 지분 100%를 취득하면서도 수아랩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수아랩의 해외 고객사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는데 시너지 효과로 양 사 모두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기업인 Microsoft, Apple, Google, Amazon 등도 경쟁적으로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사업도 확장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흔히 우리나라 기업은 스타트업 M&A에 소극적이라 알려졌지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쏘카, 야놀자 등 많은 기업들은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1월 이스라엘 카메라 기술업체인 '코어포토닉스'를, 3월에는 영국의 인공지능 식품기술 업체인 '푸디언트'를 인수했고, 2017년에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플런티'를 인수했다. 대기업-스타트업 간의 M&A외에도 쏘카의 VCNC가 폴라리언트, 차케어를 인수, 야놀자가 호텔나우, 레저큐를 인수하면서 스타트업간의 M&A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스타트업 M&A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을 인수하여야 할 필요가 어느 때 보다 높고 매력적인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낸 스타트업을 인수함으로써 신사업 진출에 발판을 마련하고 검증된 인재를 영업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자금, 시스템,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보다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필자가 자문한 대기업-스타트업 M&A 사례에서도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했고 스타트업의 인재 영입을 통해 사업 자체도 발전시키는 기회를 얻었다. 전통적으로 스타트업은 EXIT 방안으로 IPO(기업공개, 상장)를 주로 고려했지만 이제는 M&A도 하나의 EXIT 방안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M&A는 관심 대상이 아니어서 이해도가 낮았지만 이제는 전략과 전술을 통해 기회가 왔을때 성공적으로 M&A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M&A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양 사가 모두 성장하는 기회로 하나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성공적인 M&A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협상테이블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인수하기 위한 대기업의 조건 중 하나는 특유의 스타트업 문화를 이해하고 혁신성을 최대한 유지해야 스타트업 M&A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 시장이 더욱 확장되길 바라며 스타트업M&A를 응원한다.<강혜미 변호사 약력>現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변호사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M&A전문 변호사現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사법시험 제48회 합격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서울경제TV 해외선물의 신 시즌3] 퓨쳐스온 트레이더 무료 세미나 개최
서울경제TV가 신년을 맞아 퓨처스온 트레이더들과 오는 11일(토) 오후 13시 영등포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 불스홀 3층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MC인 김성 , 양세동을 포함해 투자대회 입상자들인 강인 , 외환영웅 , 광주마스터 , 정글 트레이더들이 진행하며 ,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평소 알기 힘들었던 투자 노하우를 공개한다. 특히 주식시장에 무턱대고 진입했다가 손실이 컸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지키는 방법과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룸 dnehdals@sedaily.com     
[손무현의 SEN사건] 사업자금의 대여금 사기 성립 조건
◆ 사업자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한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오래전 A씨는 중국인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빌딩에 명품숍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해 임차보증금 지급을 해결하고자 지인에게 사업자금(임차보증금) 대여를 부탁했다. A씨는 지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걸고 자금을 대여했다. ▲보증금 3억을 빌려주면, 높은 수익을 올려 5개월만에 갚고 수익금의 30%를 지급 ▲두 달 정도 운영해보고 매장 운영이 힘들어지면 보증금 반환하기로 제안했고 지인은 이 제안을 받아드렸다. 명품숍 오픈 후 중국과의 외교문제(사드 등)로 중국인 관광객이 현저히 줄게 됐다. A씨는 3개월만에 폐업을 신청했으며 미지급한 임대료와 위약금을 제외하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았으나 보증금이 거의 남지않아 지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해당 사례로 자금을 대여해준 지인은 A씨를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 사기죄 객관적 요건과 A씨의 행동사기죄는 객관적 요건인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와 주관적 요건인 편취의 범위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 위 사례의 주요 쟁점은 A씨의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기망행위에 따른 처분행위(인과관계, A씨의 편취의 범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A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높은 수익을 올려 5개월 만에 갚겠다.", "장사가 잘 안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 변제 하겠다."고 약속했다. 얼핏보면 A씨가 지인을 상대로 수익성과 변제방법을 속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성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고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라며 "그 과장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사기죄에 있어서 위법한  기망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 1447 판결 등 참조)결국 A씨의 약속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여럽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대부분의 분양광고가 과장광고라 하더라도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기망과 편취사이에 인과관계와 A씨의 편취 범의 존재 여부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밀린 임대료를 제외하고 돌려주게 된다. 그러나 명품숍이 폐업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100% 돌려받기 힘들다고 판단하는것이 대부분이며, 기망과 편취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받을 수 없다. A씨에게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고 편취의 범의가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경영자로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거래했더라도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믿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사가 있었던 때에는 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A씨가 돈을 빌릴 당시 사업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편취의 범의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 전문가 의견A씨는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중국과의 외교 등의 관계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해, 금액을 변제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의 영역이다.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사례도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지인은 A씨와 자금 차용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 외에 사업 자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A씨로부터 보증까지 받았는데 A씨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말고 자금을 구할 곳이 없었던 것이라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는 인정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전액이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A씨가 계약서 등을 통해 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위 사례처럼 대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금전거래를 진행할 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손무현 변호사 / moohyun.son@gmail.com법무법인 세현 기업형사팀
[SEN카드클립]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31일까지 연장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연기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매년 5월이후 신청해서 9월에 지급되는 형태였는데 2019년부터 근로소득자에 한해 1년에 2번 지급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격요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획=뉴미디어실]
[M&A ISSUE] 양해 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M&A 절차를 진행하면서 각종 계약서,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양해각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양해각서는 보통 MOU라고 하는데, 영어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이다. 당사자들 간의 이해를 기재한 메모로, 정식으로 본계약(Definitive Agreement)을 체결하기에 앞서 초기 단계에서 주요한 거래 조건을 대략적으로 정하는 문서를 의미한다.M&A는 의사 결정, 대상회사 선정부터 실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인허가, 신고 절차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다. 본계약 체결 전에 실사(due diligence) 절차를 거치면서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오랜 시간 상호 아무런 계약이 없이 절차를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합의하고 본계약 체결 시까지 실사 절차나 실시 후 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 양해각서이다. M&A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양해각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절차가 예상되는 경우 특히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 장치가 필요한 경우 많이 체결된다. M&A 양해각서에는 M&A의 목적물 및 인수방법, 잠정적 인수가격의 제시, 인수가격의 조정사유와 조정 한도, 본계약에 포함될 중요 조건, 본계약 체결 및 거래종결 관련 예상 이정, 인수인의 배타적 우선협상권, 인수인의 실사, 비밀유지의무, 법적 구속력 여부, 실효 및 해지,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법 등을 주로 정한다. 배타적 우선협상권은 일정 기간 동안 인수인 외의 제3자와 대상기업의 M&A 관련 논의나 협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수인 입장에서는 특히 추가할 필요가 있는 조항이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해각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수인이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인수가 무산되는 경우 이를 몰취하는 이행보증금 조항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양해각서에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제, 해지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여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다. 흔히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꼭 그렇지 않다. 특히 M&A에 있어서 양해각서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구속력을 갖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거래대금, 거래 주요 전제요건을 제외하고 배타적 우선협상권 비밀유지의무, 이행보증금,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안, 해지 조항은 보통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정한다. 이 중에서 특히 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중간에 M&A가 무산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몰취 당할 사안이 아니라든지, 몰취 당하는 사안이더라도 그 액수를 감액해 달라든지 하는 취지의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한화케미칼과 산업은행 간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에서 이행보증금(3150억) 조항을 두었는데, 양측 이견으로 본계약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자 한화케미칼은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이행보증금 조항은 인정하면서 일부 반환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 만약 양해각서 전체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더라도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내용은 본계약 시 기준점이 되는 점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기 때문에 본계약 협상 시 완전히 다른 내용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양해각서 체결 단계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강혜미 변호사 약력>現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변호사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M&A전문 변호사現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사법시험 제48회 합격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손무현의 SEN사건] 나도 모르는 보험사기(?)
몇달 전 A씨는 운전 중 후방추돌로 인해 차 범퍼가 손상되는 사고를 겪었다. 뒷 차 과실이 100% 인정되어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기로 했다. 그런데 차랑 수리 과정에서 내부 계기판 이상이 발견되었고 수리를 담당하던 정비업체는 A씨에게 "계기판 부분도 보험처리 가능한데 확인하겠다."고 한 뒤 보험처리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계기판까지 수리해 차를 돌려주었다. 하지만 몇일 후 A씨는 손해보험 소속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보험사기 특별조사팀) 직원으로부터 "계기판 부분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데, 이를 알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았으니 보험사기이며 고발 조치할 것이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A씨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A씨의 항의가 있자 이번에는 손해보험 담당 팀장이 A에게 연락해 "일종의 거스름돈 사기와 비슷하다. 고발당하면 벌금만 해도 수 천만원이고 회사에도 알려지게 되어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 고 말하며 보상받은 수리비 환불을 요구했다. 경찰서 한 번 가보지 않았던 A는 결국 고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전액 즉 수리비 전부를 돌려주었다. 위 사례에서 과연 A씨는 정말로 담당 팀장 말처럼 거스름돈 사기와 유사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면 사고가 아닌데 사고를 가장한다는지 아니면 환자가 아닌데 입원한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일 것이다. 거스름돈 사기는 거스름돈을 더 돌려받고 이를 알고서도 모른 척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소극적 기망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사기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판결 등)그렇다면 A씨가 손해보험을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한 것일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A씨의 경우 손해보험의 착오. 즉, 계기판이 사고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몰랐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단지 정비업체의 말을 믿었을 뿐이고 애초에 계기판까지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1차적 판단 역시 손해보험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A씨의 행위를 두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 할 수 없다. 대법원 역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라며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7판결),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 것을 두고 사기라 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결국 위 상황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험사기가 성립될 수 없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었고 법 시행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좀 더 쉽게 보험사기를 고발하고 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보험사기 적발이 용이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조사결과로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과 함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게 쉽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만큼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먼저 보험회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험회사 측의 위법한 고발 등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결론 날 경우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에 비례한 적절한 배상액을 보험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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