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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삼성준법감시위, ‘100년 삼성’ 초석돼야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오늘(17일) 열린다. 삼성이 쥔 카드는 준법경영안이다. 삼성은 지난주 준법감시위를 구성했다. 이번주에는 삼성의 임직원이 나서 준법 실천 서약도 했다. 이 모든 행보는 재판부를 행하고 있다. 앞서,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 마련을 요구했다. 삼성은 성실하게 숙제를 해치운 셈이다. 문제는 구성과 출범이 아닌 그 이후다.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착실하게 수행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천이 수반돼야..
2020-01-16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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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증권합수단 폐지에 대한 아쉬움 안 남길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가 발표되자 수사가 진행 중인 신라젠과 상상인그룹의 주가가 요동쳤다.발표날인 14일 신라젠은 최고 4.94% 상승했고 상상인과 상상인증권은 각각 최고 11.41%, 24.31% 급등하며 전 거래일보다 5.89%, 9.02% 상승 마감했다. 시장은 증권합수단의 폐지를 신라젠과 상상인에 대한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신라젠의 주식조작사건,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의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사모펀드 불법투자 연루 의혹 등을 파헤치고 있는 증권합수단이 아예 없어진다고 하니 수사가 더뎌질 ..
2020-01-15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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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젊은층 집 못 갖게 하려는 정부?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부동산 광풍이다. 카페에 가도, 식당에 가도, 테이블 열에 아홉에선 부동산 재테크를 두고 열띤 토론 중이다. 대한민국에서 ‘재테크’의 뜻이 ‘부동산’과 동일시된 지 오래다.장년층에게야 오래전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어서 그렇다 쳐도, 젊은 층의 최대 관심사가 부동산이 된 것은 특이한 일이다. 지난해 3월 기준 30세 미만 가구주의 평균 부채가 3,197만 원. 1년 새 23.4%가 뛰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만큼 집을 사기 위해 젊은 층이 유독 더 대출을 많이 받..
2020-01-10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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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재정적자에 채무 700조원 시대…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선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2009년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최근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손실로 집계돼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10조1,000억원 적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1조원 흑자를 예상했지만 10년 만에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
2020-01-10배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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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복귀하는 안철수, 보이지 않는 메시지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정치 휴식기를 가진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그러나 정작 복귀하는 정치인이 제시해야 할 혁신적 대국민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다.2일 안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우리 국민께서 저를 정치의 길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정계 복귀 의사를 밝혔다.안 전 의원은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장차 어떻게 될지 암담하다”면서도, 앞으로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
2020-01-03전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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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누가 집값을 올리나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12·16부동산 대책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체 집값을 누가 올린 것이냐는 것. 일단 정부는 서울 아파트시장에 들어온 갭투자 수요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했다.   서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한 집주인은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전세 끼고 집을 사놓고 전세를 놨다”면서 “지금 집을 안사면 영영 못살 것 같아서 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자신과 같이 집 한 채 마련한 사람마저 투기꾼으로 몰고 있는데 대해 불..
2020-01-02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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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고령화시대, 노인을 위한 변화는 없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어요. 투자하실 분들은 어떻게든 하니까요.”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는 요즘,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묻자 증권사로부터 돌아온 답이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투자를 하려는 어르신들은 근처 영업점에 찾아가 물어볼 것이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한 편으로 씁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일부 고객센터는 전화를 걸면 ‘모바일이나 웹을 이용 시 서비스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다’며 ..
2019-12-27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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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꿈의 항공기’와 함께 사라진 이스타의 ‘꿈’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10년 전 항공업을 시작할 때 다들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처음에도 보잉 제트엔진으로 시작했고 그 결과 오늘날 항공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1년 전인 2018년 12월 26일. 이스타항공은 새 항공기의 도입을 자축하는 안전기원식을 개최했다. 수시로 항공기를 들여오는 업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날 도입식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행사에 참석한 최종구 사장은 가감 없이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 중심엔 ‘국내 최초’의 타이틀을 단 ‘꿈의 항공기’가 있었다. B737-..
2019-12-26정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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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개혁 의지 없는 거대양당, 산으로 간 선거제 개편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23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른바 ‘4+1 협의체’가 비례의석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내놨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현행 소선거구제는 1등만 당선되는 제도로 다량의 사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특성은 실제 지지 의사와 관계없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보고 투표하는 심리를 부추겨 거대양당 중심의 의회 구조를 조장한다.연동형 비례제는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수가 ..
2019-12-24전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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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집문서 있어야만 연희동에 살 수 있나요?”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결국 아파트값 10억 못 찍을까 봐 그러는 겁니다.” “주민들과 사전에 소통한 적 없습니다.” 지난 9월 보도한 <‘성소수자 공간?’…오해 난무하는 청년주택> 기사는 서울경제TV 웹사이트 댓글 창을 통해 주민들 간 논쟁이 이어졌다.   ‘연희동에 퀴어 전용주택이 들어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반대 민원 넣어주세요.’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인근 주민들이 모인 SNS 단체방에서 퀴어주택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참여자들은 기겁했다. 초등학교 주변이..
2019-12-23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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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은행원을 꿈꾸지 않아 다행이야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아는 이름이 나오지 않길 간절히 바랐다. 검사가 띄워둔 엑셀 차트 속 ‘불합격자’ 명단에 은행원을 꿈꿨던 대학 선배나 친구가 있을까 두려웠다. 알 사람은 다 아는 오랜 관행이었다는 ‘취업 청탁’. 그 현실에 새삼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독했던 취업준비생 시절이 떠올라, 은행원을 꿈꾸지 않아 다행이란 생각마저 들었던 게 사실이다.청년을 울리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당사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어떤 얼굴이었나. 놀랍게도 대부분이 눈물을 보였고 최종 변론 메시지도 거의 동일했..
2019-12-20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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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집값, 정말 잡았나요?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본질을 못 보고 사사로운 것에 치중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만약 그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면 어떨까. 정부의 부동산 현실 인식이,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면 어떨까. 대통령은 전국 집값이 중요한 ‘달’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며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대로..
2019-12-19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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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못난이 감자, 정용진, 그리고 이마트 직원 급여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못난이 감자를) 제값 받고 팔 수 있게 하겠다. 만약 다 팔지 못하면 내가 감자를 좋아하니 다 먹겠다.”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요리 연구가 백종원의 전화 한 통을 받고 흔쾌히 응하면서 했다는 말이다. 덕분에 못난이 감자 30톤이 불과 며칠만에 완판됐다. 헛수고로 돌아갔을 뻔한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제값에 팔리면서 정 부회장은 훈훈한 미담의 주인공인 선한 '키다리 아저씨'가 됐다. 그런데 정작 정 부회장이 경영을 맡고 있는 이마트 직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마트 노조는 17..
2019-12-18문다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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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좋은 기업이라면, 기다려주자
날씨는 점점 추워지지만 최근 자본시장에는 제철 과일 귤처럼 상큼한 뉴스가 있었다. 비타민제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거래가 재개된 것이다. 지난해 2월 거래가 정지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경남제약과 주주들은 거래 정지와 상장폐지 결정 이후 결과를 뒤집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경남제약 측은 횡령·배임을 한 경영진 뿐만 아니라 투기 세력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을 경영진에서 배제했고, 주주들은 새 경영진에 대한 신임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거래 재개를 이뤄낸 것이다...
2019-12-11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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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현실 못따라잡는 ‘타다’ 규제, 개선해야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얼마전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이들과 저녁 자리가 있었다. 그날 술안주는 ‘타다’ 였다. ‘타다’ 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한숨이 절로 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에서 혁신과 산업은 동떨어져 있다고 모두가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을 앞두고 택시공화국의 위엄을 드러내는 거냐는 뒷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핵심은 자신들의 비지니스도 ‘타다’ 갈등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거다. 그렇다. ‘타다’는 더 이상 단순히 택시업계와의 문제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기반으로 한 모든 신산업..
2019-11-08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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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눈가리고 아웅’ 하는 금융위의 불법 공매도 처벌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지난달 17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최근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터져 나온 가운데 나온 조치다. 그동안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원으로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돼왔는데,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최대 15%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치로 금융위가 단순 과태료 수준만 올리는데 그치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식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올해 3분..
2019-11-01배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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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조합 아파트, 조합원수·토지확보율 확인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주변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한다면 뜯어 말리고 싶어요.”한 부동산 전문가의 얘기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성공률이 20~30%에 불과한 리스크가 큰 사업인걸 알기 때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는 건 스스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주체가 된단 뜻이다.사업이 잘되면 이득을 조합원이 그대로 챙길 수 있지만 실패하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심한경우 투자했던 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위험부담이 큰 지역주택조합을 찾는 이유는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내 집 ..
2019-10-17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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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저는 ‘강남부자’가 아닙니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사모펀드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문제가 됐다. 이달 들어서만 세 번, 라임자산운용은 자금의 유동성을 이유로 펀드 환매 중단을 공지했다. 처음에는 274억원, 그 다음은 6,030억원, 마지막으로 지난 14일 고지된 환매 중단은 2,436억원 규모다. 지금까지 환매가 중단된 규모는 총 8,740억원, 더욱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내년까지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폐쇄형 펀드들의 규모를 더하면 1조3,000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냥 금융상품을 ..
2019-10-16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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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한국은행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린다. 성장률 2%도 안될 것이라는 경기악화 부담 때문에 또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리를 내리면 돈 빌리는 부담이 줄어들어 시중에 돈이 돌아야 하는데 돈이 돌지 않는다. 통화정책의 소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20여년간 지속된 일본식 저금리 불황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화정책이 먹히지 않는 것은 경기 문제도 있지만 금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한 한은 탓도 적지 않다. 금리 정책은 주기성이 뚜렷..
2019-10-15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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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바보야, 정책은 ‘넛지’야”…실패한 정책, 안심전환대출
“사람들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때, 동일한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두 배로 큰 상실감을 느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리차드 세일러는 그의 책 <넛지(Nudge)>에서 ‘손실기피(Loss Aversion)’라는 인간의 행동편향을 설명했다. 사람들은 손실을 싫어한다. 잃었을 때 느끼는 처참함이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의 두 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안심전환대출 논란은 정부가 정책을 ‘넛지’로 활용하기는커녕 실패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세일러는 책에서 ‘타인의 선..
2019-10-10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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