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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현실 못따라잡는 ‘타다’ 규제, 개선해야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얼마전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이들과 저녁 자리가 있었다. 그날 술안주는 ‘타다’ 였다. ‘타다’ 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한숨이 절로 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에서 혁신과 산업은 동떨어져 있다고 모두가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을 앞두고 택시공화국의 위엄을 드러내는 거냐는 뒷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핵심은 자신들의 비지니스도 ‘타다’ 갈등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거다. 그렇다. ‘타다’는 더 이상 단순히 택시업계와의 문제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기반으로 한 모든 신산업..
2019-11-08김혜영 기자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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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눈가리고 아웅’ 하는 금융위의 불법 공매도 처벌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지난달 17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최근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터져 나온 가운데 나온 조치다. 그동안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원으로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돼왔는데,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최대 15%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치로 금융위가 단순 과태료 수준만 올리는데 그치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식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올해 3분..
2019-11-01배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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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조합 아파트, 조합원수·토지확보율 확인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주변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한다면 뜯어 말리고 싶어요.”한 부동산 전문가의 얘기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성공률이 20~30%에 불과한 리스크가 큰 사업인걸 알기 때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는 건 스스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주체가 된단 뜻이다.사업이 잘되면 이득을 조합원이 그대로 챙길 수 있지만 실패하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심한경우 투자했던 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위험부담이 큰 지역주택조합을 찾는 이유는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내 집 ..
2019-10-17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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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저는 ‘강남부자’가 아닙니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사모펀드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문제가 됐다. 이달 들어서만 세 번, 라임자산운용은 자금의 유동성을 이유로 펀드 환매 중단을 공지했다. 처음에는 274억원, 그 다음은 6,030억원, 마지막으로 지난 14일 고지된 환매 중단은 2,436억원 규모다. 지금까지 환매가 중단된 규모는 총 8,740억원, 더욱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내년까지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폐쇄형 펀드들의 규모를 더하면 1조3,000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냥 금융상품을 ..
2019-10-16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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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한국은행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린다. 성장률 2%도 안될 것이라는 경기악화 부담 때문에 또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리를 내리면 돈 빌리는 부담이 줄어들어 시중에 돈이 돌아야 하는데 돈이 돌지 않는다. 통화정책의 소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20여년간 지속된 일본식 저금리 불황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화정책이 먹히지 않는 것은 경기 문제도 있지만 금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한 한은 탓도 적지 않다. 금리 정책은 주기성이 뚜렷..
2019-10-15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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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바보야, 정책은 ‘넛지’야”…실패한 정책, 안심전환대출
“사람들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때, 동일한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두 배로 큰 상실감을 느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리차드 세일러는 그의 책 <넛지(Nudge)>에서 ‘손실기피(Loss Aversion)’라는 인간의 행동편향을 설명했다. 사람들은 손실을 싫어한다. 잃었을 때 느끼는 처참함이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의 두 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안심전환대출 논란은 정부가 정책을 ‘넛지’로 활용하기는커녕 실패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세일러는 책에서 ‘타인의 선..
2019-10-10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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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자율주행, 운전대 못 놓게 하는 건 정부다
최근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을 취재하면서 압축적이고 빠른 기술의 발전에 새삼 놀랐다.구글의 웨이모는 이미 자율주행 차량을 상용화했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자율주행 차량 개발과 테스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정부의 걸음은 산업의 뜀박질보다 한참 느렸다. 이번엔 비단 규제 때문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톨게이트’ 문제가 있다.전문가에 따르면 자율주행의 빠른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대규모 요금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차선 변경·차량 정체·요금..
2019-10-07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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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일본에서 걱정해 주는 한국 경제
지난 연휴 동안 일본 도쿄를 다녀왔다. 도쿄 현지에서 만난 미국인 일본기업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국 경제는 발전이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고 물으니 “한국은 좌파, 우파로 나뉘어 정치 싸움하느라 바쁜 게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의 대답이 정확했기에, 동의한다는 표시로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내 나라에 대한 치부를 듣고 밝은 웃음을 지을 수 없으니 말이다. 도쿄 롯폰기힐스클럽에서 열린 주일 미국상공회의소의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Google과 같은 거대 기..
2019-09-23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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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LG화학·SK이노 ‘배터리 전쟁’이 가야 할 길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배터리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배터리 사업의 핵심 인력을 빼가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의 시작이었다. SK이노베이션도 물러서지 않았다. LG화학을 상대로 지난 6월  국내에서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8월에는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이 특허를 침해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2019-09-19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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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시장 개입 근절” 최종구의 수미쌍관
“금융은 다른 정책과 달리 정부 철학과 다르게 가야 하는 금융의 특성이 있습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7년 7월 3일 내정자로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말이다.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 생활비 절감을 이유로 한 보험료 인하, 부채 탕감 등 시장개입 정책에 대한 업계 우려가 컸고, 취임 후 금융당국이 중심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혔다.약 2년이 지나 어제 이임식에서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거 없는 시장개입 요구는 단호하게 근절해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금융위를 떠났다. ‘시장 개입 ..
2019-09-10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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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불안한 주식시장, ETF 투자를 통한 ‘리스크 헷지’로 대비하자
‘미·중 무역전쟁, 홍콩 시위 격화, 한·일 관계 악화, 미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노딜 브렉시트, 북한발 리스크, 부진한 국내 경제지표’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다. 호재라고 생각할 될 만한 요소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잠재 위험만이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기업 펀더멘탈 보다 거시적 경제 변수에 신경을 곤두서야 하는 상황이다. 다수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지금은 투자수익 극대화보다 리스크 관리에 힘..
2019-09-02배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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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부동산 전망, ‘통계 왜곡’에 빠지지 말자
부동산 기사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신고가 기록’, ‘신고가 행진’ 등의 표현을 심심치 않게 본다. 아파트 매매가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뜻이다. 민간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추가 규제를 앞두고 집값 전망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 이같은 글은 더욱 눈길을 끈다. 어느 지역에서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얘길 들으면 마치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점은 신고가 기록, 집값 상승 등은 거래가 동반되지 않을 땐 의미가 없다.  집 몇 채 거래된 게 다라면 추세적으로 ..
2019-08-27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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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솔브레인 주주와 키움증권의 소송, 아쉬운 건 ‘책임감’
선례가 없는 소송전이 시작됐다. 솔브레인의 일부 주주들이 키움증권의 레포트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재까지 모인 원고단은 형사 소송 27명, 민사 소송 30명이다.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피해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레포트는 지난 7월 19일에 배포된 자료다. 해당 레포트에는 “솔브레인은 액체 불화수소를 다루고 있어 일본의 수출 규제 항목인 불화수소(가스)와 큰 연관성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날 솔브레인의 주가는 ..
2019-08-27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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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아파트 분양받을때 “공고문 꼭 챙기세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자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 없음’. 글자 가득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더듬더듬 읽어 나가면, 자주 눈에 걸리는 경고다. 아파트가 어디에 들어서고, 어떤 시설을 갖췄고, 층마다 분양가는 얼만지,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등이 자세히 나온다.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는 청약접수 5일 전에 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입주자모집공고문은 종합 정보지다. 날 것 그대로를 담았다. 공고문만 꼼꼼하게 훑어도 이 아파트가 어..
2019-08-26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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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키테넌트’ 유니클로의 몰락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런데 건물주보다 더 대접받는 존재가 있다. 바로 ‘키테넌트’(핵심 점포)다. 손님이 많이 찾는 건물일수록 호가가 뛰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앞다투어 키테넌트를 모셔오기 바쁘다. 손님을 몰고 올 수 있는 키테넌트는 무료로 입점시켜주기도 한다. 건물주가 돈을 내고 “제 건물에 들어와 주세요”, 말 그대로 모셔오는 거다.  과거에는 영화관이나 아쿠아리움, 그리고 서점 등이 키테넌트 역할을 했다. 코엑스와 63빌딩, 영등포 타임스퀘어, 용산 아이파크몰이 주요 모임 장소가 ..
2019-08-20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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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자격·책임 없는 평가에는 의미도 없다
“이리복검(李离伏劍)”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나오는 고사성어로, 판결을 잘못 내린 관리가 책임을 지고 자결했다는 이야기기를 담고 있다.판단과 평가를 담당한다면 그에 맞는 자격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국내 기술신용평가기관들의 모습은 ‘이리복검’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설립 4년차의 바이오 벤처기업 ‘브릿지바이오’는 최근 우리돈 약 1조 5,183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에 성공했다.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이 브릿지바이오의..
2019-07-31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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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그래핀’은 일본보다 한국이 앞섰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의 주력 산업이 타격을 맞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이 한국에 비해 다수의 첨단소재에 있어 절대적인 비교우위에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가 일본의 원천기술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거니와 일부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첨단소재에서 일본보다 앞서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나노 물질인 그래핀(Graphene)이다.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 다이아몬드보다 열 전도성이 좋으며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빠르게 전자를 이동시키고 구리보다 100배 ..
2019-07-26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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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부품·소재 국산화, 양은 냄비 아닌 가마솥이 필요
일본 수출규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국산화’와 ‘탈일본’이 화두다. 이 가운데, 얼마전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최태원 SK 회장의 설전이 오갔다. 국산 불화수소를 둘러싸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불화수소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대기업이 이를 사주지 않는다고 주장한 박영선 장관. 이에 품질 문제로 응수한 최태원 회장. 당장 수소 품질의 진실을 알 순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산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엿볼 수 있다.  부품 소재 국산화가 말처럼 ..
2019-07-23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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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일본 ‘수출 규제’에 정부는 꽃놀이패를 준비하자
최근 주식시장의 화두는 단연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이슈다. 뚜렷한 명분 없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경제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면서도 관련 수혜주 찾기에 분주해지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소외주였던 종목들이 수혜주로 떠올라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론 씁쓸한 면도 없지 않다. 단기적으로 관련 수혜주들은 반사이익을 누리겠지만,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
2019-07-22배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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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가격 낮춰주는 굉장한 정부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에 따른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가 처음으로 공시됐다.기존 산정 방식대로라면 1.98%인데, 신 잔액기준은 이보다 0.3%포인트 낮은 1.68%를 기록했다.코픽스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 평균금리로, 대출 상품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한다.은행들은 오늘부터 낮아진 코픽스만큼 대출 상품 금리를 내렸다.금융당국은 이렇게 대출 이자를 낮춰 소비자들이 얻는 혜택이 연간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연초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금리 산정 방식 변경을 “국민..
2019-07-16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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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규제만 합니까? 공급대책도 내놓으세요”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의 한 임대주택에 사는 입주민은 서울 집값 폭등 얘기가 나올 때 마다 다른 세상일 같다고 한다.그는 “지금 사는 집은 1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고 월세도 주변시세보다 싸다”면서 “주거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꼭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 것만 아니면 수도권 임대주택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임대주택 확대론자다. 임대주택 확대 목소리는 쭉 있어왔지만 최근 서울 집값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자 다시 힘을 받고..
2019-07-10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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