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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불발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엄격한 규제와 심사 기준을 실패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규제 완화에 나섰다.예비 사업자 후보 2곳이 모두 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금융위원회는 이보단 애초에 도전자가 적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금융위는 이번 인가 때 최대 2곳을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지원한 곳은 서류 미비로 반려된 곳까지 합해서 3곳에 불과할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 3분기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재추진한다는데, 이대로는 역시 지원이 적을 듯하다.가장 유력한 제 3 인터넷은..

2019-06-19정훈규 기자

[기자의 눈] “땅 사란 전화는 보이스피싱과 같아요”

‘따르릉’. “좋은 땅 나왔는데 관심 있으세요?”, “곧 개발되는 곳인데 땅 사두면 돈 버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런 전화 대부분이 기획부동산”이라며 “이는 보이스 피싱과 같으니 더 들어볼 것도 없다”고 잘라 말한다. 좋은 땅이 있다면 본인들이 사지 남한테 팔 이유가 없다는 것. 하지만 수법이 날로 진화해 기획부동산인지 알기도 힘들게 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애당초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게 유일한 예방책인 것이다. 정부가 일부 사업에 ..

2019-06-17정창신 기자

[기자의 눈] 카드업계, 잔치는 이미 끝났다

20대 신입사원 김 씨는 한 달 전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 5장을 모두 분실했지만, 여태 단 한 건의 재발급 신청도 하지 않았다. 김 씨가 그날 이후 새로 챙기게 된 건 토스 카드 1장뿐이다.기존의 모든 은행계좌와 카드가 연결돼 사용에 불편함이 없고 혜택도 많아 다른 카드가 더 있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꺼내기 귀찮을 땐 카카오페이로 결제하고 있다.젊은층 소수에 한정된 이야기라고 선을 긋기엔 다소 안이한 현실 인식이다. 혁신 핀테크 기업은 물론, 제조·유통 기업도 직접 간편결제 서비스를 만들어 속속 내놓는..

2019-06-13고현정 기자

[기자의 눈] 몽유도원도가 나온다면, 우리는 되찾을 수 있을까

산수화 몽유도원도.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광경을 화가 안견이 화폭에 담았다. 국사 교과서에 등장해 우리에겐 친숙한 작품이다. 마치 국내 박물관의 한쪽을 당당히 지킬 것 같지만, 바다 건너 일본에 있다. 일본의 국보다. 그마저도 쉽게 볼 수 없다. 10년 전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적이 있으나, 일본 덴리대학교에서 이제 그림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몽유도원도 /사진=서울경제 DB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부여 금동관음보살입상’도 일본에 있다. 최근 중국 상하이박물관 전시 추진이 논란이 되자 일본인 소장..

2019-06-12유민호 기자

[기자의 눈] P2P 금융은 지옥에 갇혀있다

故 황현산 작가는 말했다.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사는 세계를 지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지옥은 진정한 토론이 없기에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곳이다.”라고. 한 P2P 업체 대표는 요즘 업계 상황을 “지옥 같다”고 표현한다. 작년부터 될 것 같았던 법제화는 결국 올해 상반기를 넘겨버렸다. 업체들은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 6월 국회 문만 붙잡고 있다. 또 다른 대표는 “올해는 기대 안 해요” 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대표는 내년 봄 총선을 언급하며 “법제화 자체를 기대하지 않..

2019-06-10이아라 기자

[기자의 눈]무책임 정부 정책에 중소 의료株 운다

“삼바 때문에...”, “인보사 여파가...”중소 바이오·의료 상장기업을 취재하다 주가 얘기를 꺼내면 쓴웃음과 함께 어김없이 돌아오는 말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인보사 사태가 의료·바이오 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업 전체’ 에 중소기업도 포함되는지는 의문이다.인보사 사태로 지난 29일 기준 코스닥 제약업종의 시가총액은 두 달 전에 비해 약 11.8%, 2조 8,000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다.지난 22일 문재인 정부는 바이오헬스케어산업 혁신전략..

2019-05-30김성훈 기자

[기자의 눈] 국민 간 보는 한국은행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지난 3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국내 금융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주식 시장에서 한네트, 청호컴넷 등 리디노미네이션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고 강남 아줌마들은 달러 사재기에 나섰다. 1,000원짜리 지폐가 1원짜리 동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장이 바삐 움직이지 않을 리 없었다. 이 총재의 발언이 전해진 날 2,000원대에 머물던 한네트의 주가는 단숨에 3,000원대로 뛰어 올랐고 17거래일 만에 4,000원대로 올라섰다. &nbs..

2019-05-22양한나 기자

[기자의 눈] “이번엔 타다 퇴출”…승객 편의는 어디로

이번엔 ‘타다’다. 택시업계가 ‘타다 퇴출’을 겨냥하고 나섰다. 이 사이 소비자의 선택권은 박탈됐고, 정작 이를 활용하는 승객의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오늘 택시 잡기가 힘들죠?” 지난주 수요일 택시에 올라타자 기사님이 꺼낸 첫마디였다. 그 시각 1만명에 달하는 택시기사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한창이었다. ‘타다 퇴출’이라는 피켓이 즐비했다. 집회에 앞서 이날 새벽 70대 택시 기사가 분신으로 숨졌다. 그의 택시에는 쏘카,타다 퇴출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2019-05-20김혜영 기자

[기자의 눈] 핸드폰 비싸게 사길 바라는 정부?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 모델은 3만원에, LG전자 V50 씽큐는 공짜에 무려 10만원 웃돈까지 얹어준다.최근 신도림 등 특정 휴대폰 집단상가와 온라인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5G폰이 출시되면서 5G 시대 주도권을 잡기 위해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제정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과 이것의 15%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통법의 취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단말기 지원금이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되면서 특정인들에게만 싸게 팔고, 다수..

2019-05-16이보경 기자

[기자의 눈] 카드사들은 내년 총선이 무섭다

최근 식사자리에서 한 카드사 관계자는 “내년 총선이 무섭다”고 말했다.표심을 얻기 위해 정부와 여당에서 수수료를 더 깎든, 다른 무엇이든 또 카드사를 건드릴 것이란 걱정이었다.“설마”라고 말하려다, 올 초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니 그럴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정부는 막힌 일이 있으면 카드사를 이용했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카드사가 받는 가맹점 수수료를 통 크게 깎았다.자영업자들이 만족하는 대책은 아니지만, 정부는 적어도 화가 난 이들에게 성의는 표할 수 있었다.이..

2019-05-14정훈규 기자

[기자의 눈] 3기신도시, “일산에 사망선고” 안되려면

최근 3기 신도시 지정이 마무리되면서 인근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고양창릉·부천대장 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7일 이후 이를 철회하라는 게시글이 10여건 올라왔다. 청원에 동의한 인원을 합하면 수만 명을 넘은 상황.“3기 신도시 고양지정, 일산신도시에 사망선고”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남긴 청원인은 “일산 신도시에게 사망선고를 내려주실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제발 교통망의 적극적인 확충과, 일자리의 적극적인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신도시 지정으로 기존 신도시나 주..

2019-05-13정창신 기자

[기자의 눈] 죽음 부르는 층간소음, 신기술 외면하는 건설사들

“위층에서 쿵쿵 뛰는 애 때문에 시끄러우면 올라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면서 애 얼굴도 보고 이름도 물어보라.” 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가 제시한 층간소음 해결책이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는 애가 뛰면 덜 시끄러워서’다. 평화롭고 정감 가는 방법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층간소음은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골칫거리가 됐다. 실제 지난해 관련 기관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건수는 2만8,000건을 넘었다. 전년보다 24%가량 늘었다. 층간소음을 견디다 못해 이웃을 찾아 흉기를 휘둘렀단 소식은 단골 뉴스..

2019-05-10유민호 기자

[기자의 눈]바디프랜드의 갑질, 결국 돌아온다

올해 상장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바디프랜드가 끝내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바디프랜드의 상장무산이 상징하는 바는 크다. ‘갑(甲)질은 끝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는 상장 심사를 앞두고 다양한 악재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 모든 악재의 중심에는 ‘갑질’이 있었다. 지금까지 공개된 순서를 보면, 시작은 2016년이다. 당해부터 무려 3년간, 바디프랜드는 임직원 15명에게 연장근로수당 총 2,000만원을 미지급했다. 연장근로수당뿐만이 아니었다. 퇴직금 산정 ..

2019-05-08이소연 기자

[기자의 눈] “케이뱅크야,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단다”

기업이 잘못했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잘못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때’와 ‘지금’ 다르다면, 판단이 모호해진다. 개업식 때는 “괜찮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틀렸다”는 소릴 듣고 있는 케이뱅크의 이야기다. 4년 전인 2015년 KT에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줄때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는 대주주 결격 사유가 아니었다. 2015년 금융당국이 내놓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8번 질문의 답. “부당공동행위..

2019-04-30이아라 기자

[기자의 눈]옥석 가리려는 新외감법, 옥마저 깰까 두렵다

최근 탐방 취재 예정이었던 기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갑작스레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탐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유를 물었더니 ‘외감법 강화 때문에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답변이 돌아왔다.업계에서도 건실한 기업으로 유명했고, 꾸준히 수익을 내왔음에도 새로운 외부감사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외부감사법은 기업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았다.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과 감사위원의 권한을 강화했고,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없..

2019-04-30김성훈 기자

[기고] 희망을 부르는 기술, 보조공학기기

장애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또는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기기를 우리는‘보조공학기기’라고 부른다.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거나 활용해 만들어진 보조공학기기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 담긴 고마운 기기이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근로환경의 불편함을 개선해주는 것은 물론 장애인 고용을 위한 연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조공학기기이다.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의 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금까지 발전된 보조공학기술을 웨어러블..

2019-04-22enews1 기자

[기자의 눈] 세습 경영 리스크, 주가가 말해준다

지인과 함께 한국 증시의 리스크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다 ‘세습’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적이 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중세 유럽의 교황들은 자기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친족의 아이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다. 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족벌주의, 이른바 -‘조카(nephew)’와 ‘편애(favoritism)’를 합친- 네포티즘(nepotism)이다. 네포티즘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정계뿐 아니라 재계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폐해를 낳고 있다.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두고 무리..

2019-04-19양한나 기자

[기자의 눈] 5G, 최초 아닌 최고를 향해 나아가야할 때

지난 3일 밤 11시 국내 통신3사가 5G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2시간가량 뒤에는 미국의 버라이즌이 5G를 상용화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기록을 세웠다.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펼치는 이유가 5G패권에 있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5G 시장의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이런 시장의 문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연 것이다. 높게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에 참석해 “2026년이면 세계 5G 시장의 규모는 1,161조원으로 예..

2019-04-12이보경 기자

[기자의 눈] 조양호를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 재벌의 민낯

조양호.연일 매스컴을 오르내리며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인물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대한항공의 오너이자, 재벌기업 오너로서 주주들에게 경영권을 잃은 첫 사례기도 하다. 조 회장은 얼마 전 주주들 손에 무릎을 꿇었다. 주총에서 주주들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했다. 각종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에 대해 기업가치훼손의 책임을 물었고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주주들의 투표로 대한항공 경영권을 잃게 됐다.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 대한민국 재계는 재벌가로 점..

2019-04-04김혜영 기자

[기자의 눈] 누가 ‘카드 수수료’로 생색을 내고 있나

“자영업자의 돈으로 생색을 냈다.”한 여당의원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모든 가맹점에게 받지만, 마케팅 비용 등은 대형가맹점에만 집중해서 썼다고 지적한 발언이다. 이 자리에 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 수수료 체계의 핵심내용은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으면, 많이 쓴 곳에서 수수료를 더 내라는 게 핵심”이라며 지난해 말 내놓은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새삼 소개했다.의원의 발언은 지적이라기보다 자영업자를 위해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낮춘 정부의 ..

2019-03-28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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