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하락세 멈춘 서울아파트값, 추가 규제 만지작

부동산 입력 2019-06-28 15:13:23 수정 2019-07-01 08:11:15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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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32주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조사하는 매매변동률 지표인데요. 앞서 민간 시세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 조사에선 2, 3주전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선 집값이 바닥을 찍고 급등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는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꿈틀댈 조짐을 보이면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란 경고도 했죠. 부동산시장에선 어떤 추가 규제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부동산팀 정창신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죠. 여러 조사기관에서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우선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변동률은 0%로 보합 전환했습니다.

준비한 표를 보시면 지난해 11월 12일 -0.01%로 하락한 후 올해 1월 28일에 -0.14%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요. 32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33주 만인 이번 주 하락세를 멈춘 겁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확인해 보니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01% 상승한 데 이어 이번 주 0.06%를 기록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부동산114 조사에선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03%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앵커]
부동산 지표를 내놓고 있는 기관 모두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자연스럽게 추가 규제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가능한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졌는데 최근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열되면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다음날인 27일 감정원 조사에서도 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하자 곧 추가 규제카드가 나올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대출규제에 세금규제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웬만한 규제카드는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또 나올게 뭐가 있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규제는 사실상 다 나온 셈인데요. 추가 규제가 나온다면 기존 규제를 더 옥죄는 방법이 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요. 일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DSR은 가계가 1년 동안 부담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걸 더 깐깐하게 심사해 대출을 옥죄는 겁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높이는 방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지역 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거주인데 이걸 3년 거주로 늘릴 수 있다는 거고요.

재건축 단지를 규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허용 연한은 30년인데요. 이걸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려서 재건축 사업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거론 되는데요.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내줄 때 분양가 관리를 하는 간접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정부가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기 보단 특정 지역을 옥죄는 핀셋규제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싱크]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대부분 지역의 주택시장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만약 규제책이 나온다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 규제책 보다는 재건축이라든지 특정 지역을 겨냥한 핀셋규제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팀 정창신기자였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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