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대출 실적 들쭉날쭉…"저신용자 자금난 해소못해"

경제 입력 2020-05-26 08:25:18 수정 2020-05-26 08:25:41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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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대출이 상품에 따라 집행 실적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정책금융 지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 안정자금 소진율은 4월 말 기준으로 97.6%였다. 이에 비해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의 소진율은 80.2%였다. 시중은행의 이차(利差)보전 프로그램은 38.3%의 소진율을 보였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긴급대출 프로그램들이다. 금리는 모두 연 1.5%로 같지만, 지원 대상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선택지가 다르다. 소상공인 안정자금은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초저금리 대출은 중신용자(4∼6등급), 이차보전 대출은 고신용자(1∼3등급) 대상이다.


저신용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영 안정자금은 접수 첫날 3,352건이 몰렸다. 이후 스마트 대기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신청 건수가 워낙 많고 승인 절차도 복잡해 실제 지원금을 받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렸다. 예산정책처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신청이 급증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긴급한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한정적이고 신청 경로도 제한적이어서 실제 현장의 대출 수요를 맞추기에는 모자란다는 분석이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향후 지원되는 정책금융은 각 프로그램이 소진율을 참고해 수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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