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유야무야'

부동산 입력 2021-03-15 20:16:26 설석용 기자 0개

국회 부동산 투기 자체 전수조사 '미지근'

정부, 공직자 땅 투기 조사 범위 '범국가적'

여야, 이견 대립…조사 계획도 못 내놔

국민의힘 "민주당 하는 것 보고 하겠다"

"지역구 의원, 개발 정보 누구보다 빨라"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국회에서도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야 협의를 이루지 못 하고 있는데요. 결국 또 국회 조사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건 아닌지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잡니다.

[기자]

공직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자체 전수조사는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공직자와 그 가족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부 조사를 실시했고, 광명시와 시흥시의 경우 투기 의혹 사례를 직접 발표하는 등 자진 신고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자체 전수조사를 놓고 아직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성역없는 조사와 예외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며 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개발 정보를 갖고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당이라는 입장인 겁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개발 계획 관련 상임위에 소속돼 있을 뿐더러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개발 호재를 누구보다 빨리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성에 대한 여야 차이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 개발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이번 LH 사태와 관련된 투기 사태에서 조사 범위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 투기 관련 조사가 범국가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국회는 이번에도 이슈몰이만 하다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기자.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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