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더 조인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최소면적 기준을 대폭 축소합니다.
주거지역에서는 18㎡가 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구청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6㎡로 규제가 강화되는 겁니다. 또 공업·상업지역 최소면적은 15㎡, 기타지역은 6㎡로 축소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편, 오늘(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음달 18일까지 의견 접수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토허제' 재지정에 거래 위축?…목동, 신고가 속출
- 2포커스미디어 “아파트 입주민 효도 콘서트 1위 임영웅”
- 3실적 눈높이 오른 네이버, 28만원 간다…"라인 영향 제한적"
- 4티웨이항공, 월간 티웨이 5월 프로모션 진행…여름 휴가 대비 초특가 항공권 판매
- 5그로쓰리서치"카이노스메드, 퇴행성 뇌질환 게임체인저 기대"
- 6'프리미엄'으로 승부하는 카드사…우량고객 유치 집중
- 7전기차 판매 숨고르기…‘RV 하이브리드’ 시장 주도
- 8더블역세권 입지 소형주택 ‘강동 리버스시티’ 분양
- 9다음주 홍콩ELS 분조위…30~60% 배상 전망
- 10베스트텍, 2024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내일 시장 원픽 섹터와 종목은? IT 부품주의 아비코전자와 반도체주의 한미반도체!│ 주가,특징주 오늘장 내일장 2024-05-08 (수) 방송
- 종가베팅 할 섹터와 종목은? 반도체주의 케이엔제이와 피팅·밸브주의 한선엔지니어링!│ 주가,주도주 오늘장 내일장 2024-05-08 (수) 방송
- [강세테마주] 대원전선, 제일전기공업 │ 인공지능·전기차 시대, 전력 수급 비상, AI 전력 슈퍼사이클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5-08 (수) 방송
- [텐베거 장전관심주] 대원전선 (006340), 미래생명자원 (218150), 국전약품 (307750) 정오의 텐베거 2024-05-08 (수)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18:25ON트레이딩AI
생방송 최민호 PD 이정원 MC
-
18:55BUY킹스탁
생방송 박아인 PD 서지안 MC
-
19:55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
생방송 백민희 PD 김혜연 MC
-
20:55베스트 트레이딩 맨 2부
생방송 신민정 PD 김혜연 MC
-
21:55神들의 매매신호
생방송 박아인 PD 박수연 MC
오늘의 날씨
2024-05-09(목) 12:00마포구 상암동19.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