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시설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선출 매듭은 언제나?

전국 입력 2022-02-10 09:19:59 수정 2022-02-10 15:53:25 유병철 기자 0개

주민대표 시의회 추천에 전주시 위촉토록 규정돼 있어

전주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유병철 기자]

[전주=유병철 기자] 전북 전주시가 운영·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대표 추천이 늦어지면서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주민대표 추천권을 갖고 있는 의회와 위촉권을 갖고 있는 전주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라 주민대표, 시의원, 환경전문가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대표는 정수(15명 이내)의 과반 수가 넘어야 한다.

전주시는 시의회 요청을 받아 지난달 중순께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와 종합리싸이클리이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관련 주민대표 후보자 정수의 2배수를 선출해달라는 공문을 해당 3개(장동 안산 삼산)마을 대표에게 발송했다.

리싸이클링타운 관련 해당마을 중 장동·삼산마을은 2배수인 6명을 선출하지 않고 각각 3명만을 선출해 그 명단을 전주시에 제출했다. 안산마을은 법과 조례를 존중해 배수인 6명을 선출했다.

소각자원센터는 주민대표 2배수인 22명을 선출하지 않고 정수인 11명만을 선출했다.

지난달 17일까지 각 마을에서 선출된 명단을 접수한 전주시에는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장동마을과 삼산마을 일부 주민들이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다.

전주시가 요구한 공문내용과 전주시조례를 위반한 장동·삼산마을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은 무효라며 재투표를 주장하는가 하면, 소각자원센터 관련 삼산마을 일부주민들은 11명의 주민대표 후보자를 나름대로 선출해 지난 4일 그 명단을 전주시에 제출해 22명이 됐다.

장동마을 일부주민들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주민이 3명 중에 포함돼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10일 전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장동과 삼산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고, 삼산마을은 주민대표후보자를 추가로 선출했다"며 "명단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다"면서 "주민대표 추천권은 의회의 권한으로 상식선에 맞는 선에서 의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각자원센터는 주민협의체 임기가 오는 19일이고,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오는 28일이다. 그런데 전주시의회 회기가 17~24일이어서 초읽기에 돌입한 상태다.

소각자원센터의 경우 회기 마지막 날 안건이 처리된다면 5일이상의 주민협의체 공백이 생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전주시에 환경영향조사 기관추천, 주민감시요원 추천, 주민지원기금사업 협의, 악취·소음·비산먼지 등 민원 협의, 기타 지역발전 협의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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