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는 부산"…연구 결과 공개
전국 관할 범위 지방법원급 1개소 부산 우선 설치
총 5,000억 원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예상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가 29일 오후 열리는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는 부산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타당성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 등이 공동 개최하는 이날 공청회에선 ▲해사법원 대선공약 실현촉구 ▲부울경지방변호사회 공동 성명서 발표 ▲주제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선박량 기준 해운산업 세계 4위, 해외선사 수주량 기준 조선산업 세계 1위의 해운·조선 강국이지만, 해운조선업과 연계된 다양한 소송, 분쟁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간 다수의 의원들이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다양한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국회가 해사전문법원 설치 논의를 재개할 때에 대비해 지난해 4월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기존 국회의 법률안 논의과정에서 지적된 '국내 사법제도 체계에 부합하는 법원 설치 방안'과 '전문법원 설치 시 기대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 등 주요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사전문법원이 담당하는 주요 사건은 해사민사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전국을 관할 범위로 하는 지방법원급 1개소를 부산에 우선 설치하는 안을 제시한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해사법원 설립 이후 해상운송·선박매매·선박금융 등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 서비스 부문과 금융 거래 서비스 부문 등에서 총 5,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로 기존 법률안에 제기됐던 주요 쟁점을 해소함으로써, 국회가 해사전문법원 설치 논의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부산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지식·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전문법원의 부산설립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조계·해운항만 업계, 주요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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