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3대 신산업 경쟁력 뒤쳐져…규제가 발목 잡아”
[사진=경총]
[서울경제TV=장민선 기자] 온라인 플랫폼과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우리나라 3대 신산업의 경쟁력이 각종 규제 탓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과도한 규제로 우리나라 신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페이, 토스 등 3대 신산업의 국내 대표 6개사의 시가 총액 합계는 195조3,000억원으로 중국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 시가 총액(630조4,000억원)의 3분의 1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 경총은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꾸준히 탄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1.14%(1,051개 가운데 12개)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경총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주요국은 선(先) 산업 육성 후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의 규제를 논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고, 산업 발전 초기 단계임에도 과도한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활동 위축과 입점업체 및 소비자의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며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공정위 안)을 비롯해 다수의 광범위한 규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내용 측면에서도 기업에 정보공개·표준계약서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총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주도의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며 "이미 선진국은 원격의료를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비대면 의료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35년째 원격의료에 대한 시범사업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발전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망 분리·개인정보보호·금융규제 등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유니콘 기업의 등장도 매우 드물다고 경총은 토로했다. 경총은 이에 망 분리 규제 완화 조속 추진,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을 통해 금융업과 타 산업 간의 융합·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 장벽 해소 ▲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 환경 조성 ▲ 첨단 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 신설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빨라지면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부처별 중복·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새 정부는 신산업에 대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위한 혁신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j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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