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절실한 카드업계…새 판로 찾을까

금융 입력 2022-07-21 20:54:51 수정 2022-08-15 19:09:29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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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드업계는 규제가 유독 많아 ‘규제업계’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 카드사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는데요. 어제(20일)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규제 해소와 관련해 카드업권도 포함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업계가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과제는 무엇인지 금융부 김미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최근 카드업계 상황부터 알아보죠. 김 기자, 현재 카드사가 받는 규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사실 카드사들 규제가 많다는 것은 업계의 중론입니다. 전문가들도 카드업계가 유독 빅테크 등 타업권에 비해 유독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카드사는 주 수익원인 결제 수수료 부문에서 금융당국에 카드수수료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즉 3년마다 정부가 카드사들이 가맹점들에 받아야 할 수수료를 정해주고 있는데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하면서 업계에선 본업에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간편결제사들은 결제 수수료를 자율 책정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별도 규정이 없는 빅테크와 달리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와 마케팅 제공에서도 행정지도를 거쳐야 합니다. 약관을 변경할 때도 미리 보고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전자금융업자와 달리 카드사들은 사전 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다른 업권과 비교해 카드사들이 보유한 데이터 규제도 엄격하다고 하다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는 마이데이터 관련 규제가 그러한데요. 다른 업권과 달리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인 여전법 규제에 따라써 고객과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사업에 활용할 때는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일일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가맹점 매출정보도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점도 부담 요소입니다. 

또 여전법상 카드사는 한 회사 상품만 추천할 수 있는 '1사 전속주의'라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수 회사의 여러 상품을 소개, 추천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들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카드사들은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싱크] 업계관계자 (음성변조)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결제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관련 규제개선이 필요합니다." 

[앵커]
카드사들은 앞으로 신사업 확대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카드사들이 규제 개선을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금산분리 완화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의 결합 분리를 말하는데, 이는 금융사의 비금융업 사업진출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이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카드사들도 이제 생활서비스 업체나 핀테크사, 외부 페이먼트사 등 비금융사를 인수하거나 사업에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카드사들은 플랫폼 활성화에도 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당국이 제시한 금산분리는 큰 뼈대만 나온 상황이고 아직 많은 논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업계가 희망하는 수준의 정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시대 흐름에 따른 규제 완화는 필요한 현상이지만 너무 지나치면 부작용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려해야 할 점은 없습니까?   

[기자]
네 금융은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한 업종으로 꼽히는데요. 그렇다보니 카드사들도 규제 완화에 따른 외연 확장에만 앞서기보단 우선 리스크 관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이 기본 위에서 카드사들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싱크]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리스크 관리를 먼저 탄탄하게 하고 그 위에 영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만 해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일단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뒤에)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것을 계속 만들어내야죠."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금융부 김미현 기자였습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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