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임대주택 지을 때마다 1억8,000만원 부채 발생…"현실적인 정부지원단가 지원해야"

전국 입력 2022-09-14 07:25:52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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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사진=홍기원 의원실]

[평택=김재영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1가구를 지을 때마다 1억8,300만원의 빚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LH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주택유형별 임대주택 건설 1가구당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국민임대주택 1가구를 건설할 때마다 평균 1억8,300만원(지난해 기준)이 LH의 부채로 계상됐다.


국민임대 가구당 평균 건설비(평균 17.8평)는 2억2,800만원인데, 정부 출자금 4,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고스란히 LH의 부담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지원단가와 사업계획비의 차이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임대주택의 정부지원 기준 평당(3.3㎡) 단가는 843만원인데, 실제 건설 비용은 평당 1,213만원이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정부지원 기준으로 재원부담비율을 정하는데, 30%를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고, 20%는 보증금,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보한다. 나머지 10%는 LH의 몫이다.

하지만 실제 건설 공사비가 이보다 많다 보니 부족한 금액만큼을 LH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이유로 부채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지난 6월 재무 상황평가 점수 14점 미만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공기관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는데 LH도 여기에 포함됐다. 

LH의 지난해 부채는 138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정부는 LH에 단지 조성비, 건물 공사비 등 원가를 낮추고 신규 출연도 제한해 모두 9조원을 절감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5조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재정 가운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출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16조8,836억원으로, 올해 22조5,281억원에서 5조6,445억원(25.1%)이 줄었다. 

이뿐만 아니라 무주택 저소득층 등에 공급되는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관련 예산도 총 1조7,247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빈곤사회연대, 서울민중행동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재난불평등추모행동 구성원들이 이달 초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을 규탄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인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주택 수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는 임대주택과 함께 분양주택 확충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저렴한 양질의 분양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홍기원 의원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공기업에 허리띠를 졸라매라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수준의 정부지원단가를 정해 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결국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민생지원”이라고 강조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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