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걸림돌 상속세…"공익법인이 해법"
과도한 상속세… 기업승계 걸림돌 지적 이어져
상속세율 세계 최고…韓 기업승계 포기 속출
160년 된 발렌베리, 공익재단 통한 가업승계
기업승계 패러다임 전환…"공익법인 활용해야"
공익법인,영속성·공익기여 '두마리 토끼' 잡는다
[앵커]
해외에는 100년이 넘은 장수 기업들이 상당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징벌적 상속세에 기업승계가 쉽지 않은데요.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승계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승계 걸림돌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할 경우 60%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처럼 징벌적 상속세에 기업들이 기업승계 해법 찾기에 분주한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 코스닥협회 등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인터뷰]장경호/코스닥기업협회 협회장
1분8초)과중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서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분25초)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해 보호주의 움직임이 점차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승계가 선순환 구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제언입니다.
법인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면서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어, 기업의 영속성과 공익기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공익법인은 해외 이전이 불가한 만큼,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공익법인은 정부의 공익 사업을 대신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의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160년간 5대째를 이어온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 그 중심에는 공익법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지우/작가
“발렌베리 같은 경우도 공익법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의 80%를 자선 활동에 지출을 합니다. 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할 수 있어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세비율을 2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20%의 범위 내에서 의결권 제한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 입니다.
[영상취재 오성재/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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