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시대' 중소기업계 "정부 제도개선 절실"

산업·IT 입력 2022-12-01 20:02:37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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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회' 개최

'3고 시대' 대출·보증 등 현행 제도 개선 필요

화물연대 운송거부…수출길 막고 거래처 주문 단절

추경호 부총리 "현재 경제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

[앵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시대'에 있는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이후 수출 판로 단절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계가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른바 '3고 시대' 속에 대출과 보증, 남품단가 연동제 등 정부의 기존 정책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와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10건은 서면건의로 전달했습니다.


[싱크] 김기문 중소기업회장

"최근에 원자재가격과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건의를 해 왔었는데, 지난 정부에서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잘 안됐고..."


특히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수출길이 막히고 해외 거래처 주문이 단절되는 등 중소산업계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을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선 정부의 엄정 대응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싱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이 계속 된다면 우리 경제 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기업, 경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연대는 하루 빨리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해주실 것을…"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비상 수송 대책 마련 등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합적인 경제 악재에 직면한 중소기업계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취재 임원후 /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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