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등 도민 주권 강화 노력

전국 입력 2022-12-02 08:49:57 금용훈 기자 0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사진=송재호 의원실]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 갑)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 ▲제주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 36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가 종전 JDC의 순이익금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위를 통과한 제도 개선안에는 재원 범위를 '5%'로 명시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조항도 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다양한 물 관련 계획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송재호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마침내 제주특별법 7단계가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어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면서 "앞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제주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7단계 제도 개선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제주특별법 7단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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