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전담 조직' 가동…피해구제 총력
국토부,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TF 운영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맞춤 지원
11월 전세보증사고 852건…전달比 150건↑
신축 다세대 주택·2030세대가 주요 타켓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밀착 지원에 나섭니다. 서민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노린 사기와 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섭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최우선 과제로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보증금 반환 절차나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개별 피해자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정부는 최근 전세 보증 관련 사고 증가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건수는 852건으로, 이는 지난 10월 704건에 비해 150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고, 금액도 33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편, 이미 보증금을 떼이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 쫓겨날 처지에 처한 세입자들에게는 전문 상담보다, ‘임시 거처’ 등 직접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관련 예산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인터뷰]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
"법률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구제책이 마련이 돼야 실질적으로 피해 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세사기의 주요 타켓은, 거래 경험이 적어 전셋값이나 매매값의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다세대 주택과 전세난에 취약했던 2030 세대였습니다.
이에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에서는 온라인에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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