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尹정부 관치금융' 14일 토론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구 국회의원. [사진=김한규 의원실]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토론회를 14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하는 등 '자유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해왔다.
김한규 의원은 "이와는 달리 지난달 윤 대통령의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라는 발언 후 벌어진 통신사와 금융사에 대한 정부의 압박, 금융지주와 KT 인사에 대한 개입, 소주를 비롯한 식품 가격에 대한 통제는 '시장'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관치'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이 발제를 맡고, 전주용 동국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의 열띤 토론으로 연구자와 투자자, 노동자 각각 입장에서 관치의 문제점을 짚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규 의원은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공공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정부가 해당 기업의 영업 행위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개입은 주주 자본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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