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살리기운동본부 "군산항준설토, 새만금매립토로 사용하라"
"5천억 규모 '군산항 2준설토투기 사업' 예산낭비"
"현장 둑 건설시 산림훼손 등 환경오염" 문제 제기
24일 군산항살리기운동본부 현수막이 이성당 인근에 게첨됐다.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 시민단체가 5000억원 규모의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에 대해 국가예산낭비와 투기장 둑 건설시 산림훼손 등 환경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혈세 5000억원이 투입되는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예정지. [사진=군산항살리기운동본부]
군산항살리기운동본부는 24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군산항준설토를 새만금매립토로 적극 활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요구는 국민혈세 5000억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국가예산 사용측면에서, 기왕 돈주고 퍼내야 하는 군산항준설토를 돈주고 흙을 구입해야 하는 새만금에 매립토로 활용하기를 제안한 것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의 철회와 조사용역 발주에 대해 집행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제2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은 이미 2008년 토건정부라 비난받았던 이명박정부에서도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근시안적인 행정이라 지적받았다. 수십년에 걸쳐 군산국가공단과 비응도, 새만금방조제, 새만금산업단지에 매립재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사용해 왔다"고 반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준설사업은 끝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다. 제2준설토투기장은 사용연한이 30년으로 한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아무리 나랏돈이 눈먼 돈 이라지만 이건 너무한 같다. 자기들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집행 할 수 있느냐"고 목청올 높였다.
아울러 "‘대규모 국책사업이 농어촌공사의 의견만 듣고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해양수산청의 직무유기라 판단된다. 준설토 매립공사가 군산과 새만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천·평택·목포·부산 등에서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항준설토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는 핑계일 뿐이다. 이면에는 농어촌공사의 부지조성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준설비용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인데 해양수산청이 농어촌공사에 준설비용을 전가시키려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부서간 알력다툼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지난 4월 2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의 면담 중 본청은 바다를 위한 조직으로 한평이라도 바다가 메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군산항준설토도 배사관으로 새만금에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하지만 군산항준설토가 새만금매립토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농어촌공사의 의견으로, 전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군산항준설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2준설토투기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소신을 밝혔다.
군산항살리기운동본부는 제2준설토투기장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이들의 요청이 관철시키기 위해 관련자들을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또 예산낭비와 항간에 나도는 건설회사 로비설, 국토부와 해수부 조직간 알력설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내년 총선 정치권 및 중앙 여러 단체와연대해 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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