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부산지역 주요 기업인 77% 정년연장 찬성

전국 입력 2023-06-15 14:32:38 김정옥 기자 0개

노동가능 연령 상향 및 저출산에 따른 장래노동인구 부족이 주된 이유

응답기업인 70.0%, 정년 연장 시행해도 신규 채용에는 큰 영향 없어

부산상공회의소 전경.[사진 제공=부산상의]

[부산=김정옥 기자]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요 기업인 대다수도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5일 매출액 500억 원 이상 등 지역 주요 기업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인 의견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인 77.1%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은 22.9%에 불과했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력 수급애로에 직면한 지역 기업인들의 현실적 인식과 함께 고령화가 야기하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년연장에 찬성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은 결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노동가능 연령 상향 필요’가 49.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장래노동인구 부족문제 해결(21.7%)’ ‘고령층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15.8%)’, ‘고령층 사회적 안전망 마련(12.8%)’ 순으로 확인됐다.

반면 반대하는 기업인들의 70.8%는 이미 자율적으로 정년 후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고 있어 별도의 법제화가 불필요하다는 시각을 드러내었다.

인력 부족으로 고용 연장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현재 상황에서 굳이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년연장 시행으로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실제 응답기업인의 75.3%가 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를 예상, 채용 감소(24.7%)에 비해 3배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년연장 이후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신규인력 충원에 나설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지만 여건상 신규채용 자체가 어려운 지역기업의 현실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 시 적정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전 임금의 ‘80% 수준’이 44.7%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동일한 수준(90~100%)’ 29.6%, ‘70% 수준’ 25.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률의 74.3%가 정년연장 전 임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정년연장에 따른 급격한 임금저하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은 모습이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성과평가제 도입(14.2%)’, ‘전직지원 훈련/교육(10.5%)’, ‘조기퇴직제 도입(7.3%)’, ‘계열사/협력사로 이동(6.8%)’ 등의 순이었다.

정년 연장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는 ‘기업비용 부담 완화(32.1%)’, ‘고령층 고용유지 지원 확대(28.8%)’와 같은 직접 지원이 ‘임금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20.4%)’, ‘고용 유연화(18.6%)’ 등과 같은 간접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부산상의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정년연장 논의는 기업의 인력수급 애로 문제 외에도 인구 고령화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논의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비용부담자인 기업의 부담을 어떠한 정책지원을 통해 완화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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