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중기부,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전망·복지 등을 위한 종합 플랫폼 도약
(앞줄 왼쪽 5번째부터)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가입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으로, 올 초부터 중기중앙회와 중기부가 가입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고, 과제 발굴 및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수립했다.
우선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현행 폐업 등 4가지 공제금 지급사유 외에 재난 등 4가지 사유 추가와 함께 이에 대한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하고 저금리 경영안정대출을 신설·확대하는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바우처 및 노란우산 폐업자 전용 재기 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충한다.
또한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입정보 상시제공 및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을 통한 가입채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입자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하는 등 복지도 대폭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운영 혁신을 위해, 목표수익률 상향 및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지원을 위한 공제금 지급이라는 사후적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컨설팅·휴양시설 등 복지서비스 제공, 경영안정 대출 시행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 중기중앙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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