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여수1위, 순천·무안 뒤이어
작년 특조금 515억…2021년 395억보다 30%, 119억 증가
여수시 특조금 전년比 27억 증가 50억, 꼴치 해남의 4배
목포시 2021년 53억 ‘1위’서 작년 18억 감소 35억으로 4위
화순군 2021년 6.7억 ‘최하위’⟶26억 받아 ‘6위’로 상승
전라남도 청사. [사진=전남도]
[무안=김준원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사직 재량권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2022년도 道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을 파악한 결과, 여수시, 순천시, 무안군, 목포시 등이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가 2021년도, 2022년도에 집행한 특별조정교부금 내역. [자료=김준원 기자]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둘 이상의 시·군이 연관되어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해로 인해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등에 도지사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도내 시·군의 사업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여수시는 율촌면 동양엔파트~율촌초 도로확장공사비 5억, 남면 안도리 농로신설공사비 2.5억 등 81건에 50억원을 전남도로부터 받았다. 2021년도 특조금이 53건에 22억 9,050만원에 비해 27억이나 증가했다.
다음으로 많이 받은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사업비 5억원 등 42건에 38억 6,500만원을 받아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를 유지했다.
최근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문제로 전남도와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무안군이 직전년도 특조금액 11억 9,550만원에서 전년도에는 24억 6,700만원이 증가한 36억 6,200만원을 확보해 관심을 모았다. 이는 전남 22개 자치단체 중 3위이며, 17개 군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목포시는 직전년도 특조금액이 52억 9,550만원으로 ‘1위’였으나, 전년도 특조금액은 18억원이나 감소해 ‘4위’로 떨어졌다. 그래도 부주산 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비로 2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 61건에 34억 9,000만원을 받는 등 나름 선전했다.
5위는 담양군으로 대전면 중옥리 안길 정비사업비 1억원 등 총 37건에 31억 1,500만원의 특조금을 받았다. 6위는 화순군으로 특조금액이 직전년도에 26건, 6억 7,550만원에 불과했으나, 전년도에는 화순군 군립 사진문화관 시설물 구축비 5억원, 화순군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 5억원 등 26억원을 확보해 전년대비 19억 2,500만원이나 증가했다.
장성군은 직전년도 특조금이 9억 5,550만원으로 ‘19위’였으나, 전년도 특조금은 15억원 증가한 26건에 24억 5,500만원을 받아 순위를 7위로 끌어올렸다.
요즘 핫한 사업을 내걸어 히트를 치고 있는 신안군은 팔금면 원산사거리 황금정원 조성사업 3억원 등 총 38건에 23억 5,000만원의 특조금을 확보했다. 이 금액은 전년대비 8억 7,000만원이 증가한 수치로 타 시·군보다 선방했다.
광양시와 영광군은 전년도 특조금 순위가 각각 9위와 10위로 23억원, 22억 8,0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김영록 지사의 고향인 완도군의 특조금액은 22억원으로 직전년도 11억 2,550만원에 비해 전년도에는 22억원을 확보, 11위를 차지했다.
12위 영암군은 19억 8,000만원(2022년 대비 10억 3,500만원 증가), 13위 장흥군은 19억 2,000만원(직전년도 대비 1억 4,800만원 증가), 14위 강진군은 18억 8,000만원(직전년도 대비 5억 4,500만원 증가)을 확보했다.
구례군은 15위로 17억원, 보성군은 16위로 16억 8,000만원, 진도군은 16억 1,000만원으로 17위를 기록했다. 시 가운데 꼴치를 기록한 나주시는 특조금 16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5억 3,100만원이 감소해 18위에 위치했다.
하위그룹은 고흥군 15억 8,000만원, 함평군 15억 5,500만원, 곡성군 14억 5,000만원으로 각각 19위, 20위, 21위에 그쳤다.
가장 적은 특조금을 받은 해남군은 특조금이 14건에 12억 3,000만원에 불과했고, 2년 합산한 누계액도 꼴찌를 차지했다. 해남에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등 국책사업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어 부득이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전남도가 집행한 특별조정교부금은 ▲2019년 473건에 307억 8,000만원 ▲2020년 421건에 321억 2,800만원 ▲2021년 819건에 395억 4,700만원 ▲2022년 745건에 515억 2백만원 등 매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kim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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